오피니언-기상리스크 대비한 겨울철 월동장구 사용 보험 혜택 필요하다

박원필 수석연구원 | 기사입력 2023/11/27 [00:00]

오피니언-기상리스크 대비한 겨울철 월동장구 사용 보험 혜택 필요하다

박원필 수석연구원 | 입력 : 2023/11/27 [00:00]

폭염, 홍수, 폭설 등 예기치 않은 이상기후가 올해도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세계 석학들의 슈퍼엘니뇨에 이은 라니냐에 대한 연이은 전망들은 앞으로 우리 생활에서 기상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이며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폭설 등의 발생빈도 또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겨울철을 앞두고 있는 지금, 폭설에 따른 눈길,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 등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와 점검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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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올해 초 겨울만 봐도 광주에서는 1939년 기상관측 이래 2~3번째로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될 정도의 폭설이 내리는 등 예측 불가한 기상상황을 겪은 바 있다. 겨울철은 눈길, 빙판길에서의 미끄러짐 사고로 인해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매년 뉴스보도 등을 통해 빙판길 안전운전을 강조하지만 올해 초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13중 추돌사고 등과 같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작년은 그동안 눈이 잘 오지 않았던 남부지방에서의 사고가 유독 많았던 해이기도 하다. 부산,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 주요 도시의 경우, 눈은 많이 오지 않았으나 최강 한파로 인해 부산이 영하 12.0도, 대구가 영하 14.2도, 울산이 영하 13.6도를 기록하여 이로 인한 빙판길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통상 겨울철 눈이 많이 그리고 자주 내리는 곳은 강원 산간지역이나 울릉도 같은 도서지역 정도로만 생각할 뿐, 이 외 지역은 ‘어쩌다 많이 내리는 곳’, 특히, 부산, 경남을 비롯한  남부지방의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는 따뜻한 지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따뜻하다→눈도 덜 온다’라는 것은 다르며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오류일 수 있다. 실제 기상청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10년(‘13~’22년)간 지역별로 눈이 내린 일수와 연간 적설량 누계의 관측치 평균을 살펴보면 서울은 연평균 약 25.1일간 약 21.3cm의 눈이 내렸으나, 대전은 27.4일/23.1cm, 충북 청주는 27.6일/30.7cm, 전북 전주는 23.2일/29.8cm, 광주는 24.0일/46.0cm, 전남 목포는 25.1일/43.3cm씩 각각 눈이 내려 서울보다 남부지방임에도 불구하고 더 자주, 더 많은 눈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에 겨울철 미끄러짐 사고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나라에 안전지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겨울철 사고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무엇일까? 운전자라면 거의 모두가 알고 있듯이 윈터/스노우 타이어나 체인과 같은 차량에 장착하는 비상용 월동장구이다.

 

국내 타이어 회사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윈터 타이어의 눈길 제동력은 사계절/올웨더/썸머 타이어 대비 각각 6%~71% 더 높으며  빙판길에서의 제동력은 각각 5%~28%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윈터 타이어의 제동력 차이는 실제 사고감소에도 효과가 있었는데 교통안전공단이 눈길 교통사고를 경험한 운전자 475명을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윈터 타이어 또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은 운전자가 388명(81.7%)으로 10명 중 8명에 달했으며 이 중 상당수(388명중 285명, 73.5%)는 교통사고 피해를 크게 입은 반면 윈터 타이어를 장착한 상태로 겨울철 미끄럼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 대부분(87명중 79명, 90.8%)은 경미한 피해만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동장구의 사용 여부는 본인의 선택사항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 동절기(11월~3월)동안 월동장구를 차량 내 비치하지 않거나 눈길/빙판길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3호에는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해당 조항에 의거해 각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고시 내 운전자 준수사항 중 동절기에는 월동장구를 비치/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미준수에 따른 처벌조항은 없다.

 

또 모든 지방경찰청의 도로교통고시가 월동장구 비치/사용 준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것일 수 있지만 경기 북부는 사용 준수를 명시한 반면 경기 남부는 그렇지 않은 점. 경북은 명시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경북 안에 속한 대구는 그렇지 않는 점.

 

반대로 광주는 명시한 반면 전남은 그렇지 않는 점 등 선뜻 법 체계와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과 객관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 국내와 달리 유럽의 경우 승합/화물차와 같은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윈터 타이어나 체인 사용이 의무이며 오스트리아는 위반 시 최대 5000유로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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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관련 조항은 있으나 법이 아니라 고시사항이다 보니 잘 알려지지 않은 점, 그리고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지역별 편차 문제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와 같은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법 수용성 측면에서 쉽지 않다.

 

물론 지역별 상이한 고시내용을 통일하거나 아예 도로교통법상에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결국 가장 좋은 방안은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월동장구 사용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의 겨울철 사고예방 활동에 있어서 단순 일회성/캠페인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지역별로 혼선을 주는 고시내용을 통일하는 등 운전자들에게 올바른 안전정보를 줄 수 있는 대비책도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다.

 

올겨울 눈길/빙판길 미끄럼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박원필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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