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거액의 상속세 납부재원 확보 종신보험으로 가능하다

김준희 수석연구원 | 기사입력 2023/11/13 [00:00]

오피니언-거액의 상속세 납부재원 확보 종신보험으로 가능하다

김준희 수석연구원 | 입력 : 2023/11/13 [00:00]

요즘 상속세 대중화 시대라는 말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주위에서 상속세를 내는 경우를 보기 힘든데 무슨 대중화 시대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럴 만도 하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2년 상속세 납세인원(피상속인 기준)은 1만9506명이다. 이는 60세 이상 사망자 32만6112명 중 5.98%에 불과한 인원이다. 100명 중 6명 정도 됐으니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2021년 납세인원(1만4951명)에 비하면 1년 사이에 30.5% 급증했다는 점과 향후 납세인원은 더욱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보험료 불입으로 금융자산 편입효과

 

상속세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 10억원이 넘으면 발생하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KB부동산, 2023년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1억 9663만원).  

 

그래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현재 우리는 상속세 납부가 대중화되는 시대로의 전환기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필수적인 것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처세술(증여와 상속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남겨줄 재산이 많든 적든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부모(피상속인)와 자녀(상속인)가 같을 테지만 부모가 재산이전(증여와 상속)의 주도권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증여와 상속의 기술을 공부하고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사망으로 인한 재산이전을 상속, 생전의 재산이전을 증여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실과 바늘처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비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 당시의 상속재산을 줄여 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가 필수적인데 증여를 실행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해야만 증여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영업현장에서 증여 관련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상식을 소개한다.

 

◆증여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증여세가 없는 증여도 가능한데 증여재산공제 때문이다.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직계존비속간 성년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이다. 

 

즉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다. 이러한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가능하다. 자녀가 1세때 2000만원, 11세때 2000만원, 21세때 5000만원, 31세때 5000만원을 증여하면 총 1억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그런데 31세때 갑자기 1억4000만원을 한꺼번에 증여하면 873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부모가 성인 자녀 1명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485만원인데 만약 1억원을 아들 5000만원, 며느리 1000만원, 미성년자인 손자 2명에게 각각 2000만원씩 나눠 증여하면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별로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받으면서 납부할 증여세는 없게 된다.

 

◆증여세는 꼭 신고하고 근거를 남겨놓아야 한다=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근거가 없으면 수증자가 자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증여세 과세 시점에 전부(최초 증여자금 + 이자 또는 운용수익)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꼭 하는 것이 좋다.

 

‘최적의 증여 준비’ 고객에 심어줘야 

 

증여는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지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장기적인 증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증여를 실행해 나가야만 상속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증여재산의 금액은 자녀의 증여세 부담능력, 부모 자녀 간 원만한 관계의 지속적 유지 등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과한 증여는 증여세 폭탄뿐만 아니라 자녀의 변심 가능성을 키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물론 과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의 증여를 하면 상속세의 발생 및 증가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 리스크는 일정부분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상속세 리스크가 어떤 경우에 커지는지 알고 있어야만 대비도 가능하다. 

 

장기간에 걸친 증여 계획 중에서 실행하지 못하는 증여가 많아질수록 상속세 리스크가 커지기도 한다. 

 

또 상속세를 제때(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10~40%, 납부지연가산세 연 8.03%)를 상속인이 부담해야 한다.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 이후에 가족을 잃은 슬픔과 더불어 상속세 납부의 어려움까지 겪지 않도록 하고 싶다면 상속세 납부재원을 미리 준비해 주는 부모(피상속인)의 배려가 꼭 필요하다. 

 

언제 발생할지도 모를 상속에 대비해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거액의 현금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기회비용도 너무 크다. 그보다는 종신보험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다.  

 

일정한 기간동안 매월 보험료만 불입하면 거액의 상속세 납부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해주는 종신보험! 이보다 더 큰 레버리지 효과가 가능한 금융상품이 과연 있을까? 

 

부동산을 금융자산으로 바꾸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경은 상당한 비용(양도소득세 등의 세금과 기회비용)을 수반하기 마련인데 종신보험은 보험료를 불입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포트폴리오에 금융자산(상속세 납부재원) 편입 효과를 볼 수 있다. 

 

국세청조차도 종신보험의 이러한 유용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장성 보험(종신보험)을 준비하라고 조언한다. 

 

결국 상속세 대중화 시대의 처세술은 최적의 증여와 상속세 납부재원의 준비가 아닐까.

 

김준희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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