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지방 소멸의 시대, 귀농·귀촌정책과 보험지원

농민 정책보험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도움

도은주 창업 컨설턴트 | 기사입력 2023/03/13 [00:00]

오피니언-지방 소멸의 시대, 귀농·귀촌정책과 보험지원

농민 정책보험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도움

도은주 창업 컨설턴트 | 입력 : 2023/03/13 [00:00]

요즘 인구 소멸, 농촌 소멸의 시대라는 불길한 신조어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 사망자 수는 37만2800명으로 합계 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영국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에서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기도 했다.

 

이러한 위기론은 지방, 특히 도심을 벗어난 농촌지역에서 더욱 심각하다.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농촌이탈 현상으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귀농귀촌 정책 마련으로 도시 인구의 이동과 정주에 힘을 쏟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스마트팜 등 IT 기술 접목과 청년층의 창업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귀농 이유로는 자연환경(32.4%),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21%)이, 귀촌은 농산업 외 직장 취업(22.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30대 귀농 청년층은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을 1순위로 꼽고 있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귀농인에 대한 실질적인 영농활동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전 준비부터 안정적인 정착까지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엇보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농지·주택·일자리 등 정보제공과 자금지원이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농어업인 관련 보험이다. 정부는 최근 시대적 변화와 귀농인 니즈에 발맞춰 올 3월부터 정책보험의 제도개선을 실시했다.

 

지난해 보험사고 감소로 낮아진 보험사의 손해율을 반영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낮춘 것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험료의 5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성별과 연령의 구분없이 단일보험료가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물적·인적 손해보장으로, 보험료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농촌복지형 상품이다. 농기계 운행 중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해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할 수 있다. 

 

금년 3월부터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별로 보험료를 0.3%에서 3.4%까지, 농기계종합보험은 12개 기종의 평균 보험료를 12.6% 인하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지난해 4월에도 보험료를 전년 대비 평균 12.1%를 인하한 바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감면 혜택에 더해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연령 상한도 확대했다. 

 

이처럼 본인 부담액의 경감과 보상 한도액까지 늘어난 농민 정책보험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슬기로운 농촌 생활’의 장기적인 환경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 대한 각종 재해와 사고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실시되는 보험의 본질을 기억하여 안정적인 귀농귀촌 생활을 준비해 보자. 

 

더불어 이주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농촌 체험여행을 통한 치유 효과는 우울감 해소, 자아존중감 향상 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에 긍정적인 결과가 검증된 바 있다. 놀고팜 등 농촌체험여행의 대표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학교, 기관, 기업, 개인간의 도농 활성화를 꾀해보자.

 

도은주 창업 컨설턴트 sweetej20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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