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없는 실손의보 청구 간소화 이해관계자 평행선 여전

의료계, “심평원을 중계기관에서 제외” 요청···국회도 관련논의없어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1/23 [00:00]

속도없는 실손의보 청구 간소화 이해관계자 평행선 여전

의료계, “심평원을 중계기관에서 제외” 요청···국회도 관련논의없어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3/01/23 [00:00]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지난해 11월 열린‘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업무추진 속도가 또다시 떨어지는 분위기다. 

 

최근 관련 TF에 의료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충돌로 다음 단계로의 업무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여기에 국회에서는 해당 논의가 올해도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료계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보건의료 선도과제 TF’에 실손의보 청구 간소화를 찬성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중계기관에 심평원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TF는 이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이 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 조직이다.

 

TF에는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의사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TF에서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계기관에 심평원을 제외하는 등 실손의보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과 관련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상황이 탐탁지 않다는 시각이다. 이미 수년째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었고 TF에서 다시 한번 심평원을 중계기관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은 결국 실손의보 청구 간소화 추진 반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비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계는 그동안 실손의보 청구업무에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개입하면 공적자금이 보험사에 투입되는 데다 정보 유출의 위험도 있다며 심평원을 통한 청구 간소화 방안을 반대해왔다. 

 

반면 보험업계는 의료계가 심평원을 통한 실손의보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이유에는 ‘비급여’가 있다고 반박해오던 상황이다.

 

병원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실손의보 비급여 항목 정보를 심평원에 내줄 수 없어 청구 간소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계는 비급여 위주의 과잉진료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심평원의 중계기관 지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러나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실손의보 청구 간소화를 통해 비급여 과잉진료를 바로잡아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기대도 있는 만큼 해당 TF 내에서 또다시 지루한 의견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또 다시 청구 간소화 추진을 둘러싼 움직임이 늦춰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도 관련해 논의를 미루고 있다. 실제로 이번 달 중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실손의보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정무위 법안심사에 이어 또다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6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중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두자는 것이 주요 내용인 기존 5건의 법안과는 달리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해당 서류를 보험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보험금청구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 안은 그러나 연간 약 4억건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심평원이 종이로 인쇄해 오프라인으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라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서류 누락이나 문서 유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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