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보 청구 간소화 ‘8자 협의체’ 구성 언제쯤?

금융위 당초보다 소극적 움직임···‘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 소문까지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1/16 [00:00]

실손의보 청구 간소화 ‘8자 협의체’ 구성 언제쯤?

금융위 당초보다 소극적 움직임···‘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 소문까지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3/01/16 [00:00]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추진 중인 ‘8자 협의체’ 구성 움직임이 더딘 분위기다. 이를 위해 적극 나섰던 금융당국이 한 발 빼고 있어서다. 보험업계도 협의체가 만들어질지 회의적인 시각이다.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나왔던 정책 제안이다.

 

여기에는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협이 추천하는 소비자단체, 금융위가 추천하는 소비자단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에 금융위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생·손보협회에 협조를 구하는 등 이른 시일 안에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심해 협의체 구성은 무산이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위의 경우 기존과는 다르게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협의체를 포함해 실손의보를 둘러싼 이슈를 우선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의체 추진이 무산이 됐다는 등의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관련해 우선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이와 관련 사실상 8자 협의체 추진은 어렵다는 시각이다. 그동안 의료계와 실손의보 청구화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고 이에 관련한 법안 추진도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이나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조율해주길 바라는 상황이었다. 8자 협의체도 이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계와 줄곧 청구 간소화를 두고 얘기를 했지만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며 “그래서 8자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정부당국이 나서 중재를 해주길 바랐지만 금융위의 최근 움직임을 봐서는 이마저도 물 건너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8자 협의체가 구성돼도 제 역할을 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유사한 성격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보건의료 선도과제 TF’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이 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 조직이다. TF에는 복지부, 금융위, 의협, 손보협회, 보험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8자 협의체가 운영돼도 참여하는 인원들은 비슷할 것”이라며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귀띔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신상품
흥국생명, ‘흥국생명 다(多)사랑암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출시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