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옴부즈만제도 여전 삐걱

5기까지 활동성과 미흡하고 차기도 구성안돼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9/19 [00:00]

금감원, 옴부즈만제도 여전 삐걱

5기까지 활동성과 미흡하고 차기도 구성안돼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2/09/19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수년간 뚜렷한 활동성과를 찾아볼 수 없고 5기 옴부즈만 임기가 끝났는데도 다음 옴부즈만 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금감원 옴부즈만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금감원이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 민원 등을 제3자 입장에서 조사·처리하고 감독 자문을 받기 위해 도입했다.

 

2016년 4월부터는 현장중심 금융감독 강화방안으로 인원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렸고 2020년 6월 선정된 5기 옴부즈만의 경우 민간위원을 5명으로 구성했다. 임기 2년인 5기 활동은 올해 6월 말 종료됐다. 

 

6기 옴부즈만의 경우 5기 활동이 끝난지 3개월이 다 돼가지만 아직 구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활동성과에 대해서도 확인이 힘들다. 실제로 금감원 홈페이지 내 ‘옴부즈만 주요 활동실적’ 공시는 2019년 7월 이후 멈춰 있다. 

 

동일하게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금융위원회와도 비교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 제 4기 옴부즈만이 출범했다. 1~3기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239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8건이 수용됐다고 성과를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옴부즈만을 통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금감원에 내보지만 수용되는 경우가 찾아보기 힘들어 제도 운영의 동력을 잃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유사한 형태의 창구가 많아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4분기 내 6기 옴부즈만을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또 5기 성과에 대해서도 결과를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옴부즈만으로 활동할 위원 선정을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로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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