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수리비 직불처리 증가 소비자 피해우려 ‘금지’ 대정부 건의

수리비 과다산정·분쟁상황 복잡 ‘소비자 경계령’
손보업계, “문제 지속땐 국토부에 개선안 요청”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2/08/15 [00:00]

자보 수리비 직불처리 증가 소비자 피해우려 ‘금지’ 대정부 건의

수리비 과다산정·분쟁상황 복잡 ‘소비자 경계령’
손보업계, “문제 지속땐 국토부에 개선안 요청”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2/08/15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늘어나는 자동차보험수리비 직불처리에 경계령을 내렸다. 직불처리는 정비업체가 차량을 맡긴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리비를 받는 형태다.

 

소비자는 다시 대물보상 책임이 있는 손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그런데 이같은 방식에서는 수리비가 과다 산정되거나 분쟁 상황이 복잡해 큰 소비자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문제가 지속될 경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직불처리 금지 등 제도적인 개선안 마련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일부 대형 손보사는 이같은 프로세스를 거친 뒤 보험금을 요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직불처리의 폐해를 강조했다.

 

해당 회사는 안내문에서 ▲정비업체가 직불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법령 및 고시 등으로 규정된 수리비를 초과해 임의적으로 산정된 금액일 수 있다는 점 ▲이 경우 손보사의 지급기준과 상충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향후 금액 관련 분쟁 등의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반면 정비업계에서는 직불처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손보사의 임의적인 수리비 삭감, 지급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다.

 

자보의 특성과 자보 수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파생된 결과이기도 하다. 가장 문제가 복잡한 것은 정비업체에 수리를 의뢰한 고객이 교통사고 피해자이자 타 손보사의 자보 가입자일 때다.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손보사에게는 직불처리를 막기 어렵다. 이 경우 제도적으로도 금지할 방법이 없다. 보험 관련 법령이나 규정상 문제가 아니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청구된 금액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입증자료 등을 까다롭게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비업체 입장에서는 비용 규모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손보사의 지급보증 방식보다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이 편하다. 이후 보상 관련 이견이 생기더라도 손보사와 소비자 간 해결할 문제일 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셈이다.  

 

손보업계는 걱정이 크다. 대다수의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정비업체에서 청구, 소비자가 지급한 비용을 그대로 손보사가 보상해줘야 하는 방식이 고착되면 과잉청구도 만연해질 것이라는 점이 일차적인 우려다.

 

반대로 소비자가 자동차 수리 관련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도 리스크가 있다. 정비업체와 공모, 부당이득을 위한 보험사기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한편 자보 약관에서는 수리비에 대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제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대법원 판례에서는 ‘수리비는 해당 정비작업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액수 또한 객관적인 기준에 합당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과잉수리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직불처리 증가세를 좌시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손보업계가 자보 소비자보호를 위해 정비업계와 협의해 정하고 있는 공임비 기준조차 유명무실,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손보업계는 이에 따라 향후 직불처리된 건 중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입증된 건 등을 취합, 분석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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