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모집수수료체계 변경 검토 시급한 현안 재논의 요청

보험업계, ‘보험업법 전면개정TF’ 4차 회의에 맞춰 건의···GA는 비대위 가동 나서
▨업계가 요구하는 현안
고용·산재보험료등 신계약비에서 제외하는 방안
보험계약 유지·관리지표 반영‘수수료율 차등화’
GA는 핀테크업체 보험대리점 허용에 대한 반대의사도 피력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8/15 [00:00]

금융위 모집수수료체계 변경 검토 시급한 현안 재논의 요청

보험업계, ‘보험업법 전면개정TF’ 4차 회의에 맞춰 건의···GA는 비대위 가동 나서
▨업계가 요구하는 현안
고용·산재보험료등 신계약비에서 제외하는 방안
보험계약 유지·관리지표 반영‘수수료율 차등화’
GA는 핀테크업체 보험대리점 허용에 대한 반대의사도 피력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2/08/15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약 20년만에 보험업법 전면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모집수수료체계도 손질한다. 

 

보험업계는 이에 따라 그동안 후순위로 밀렸던 수수료 산출기준 변경 등을 다시 건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계약비에서 보험사는 물론 법인보험대리점에게도 부담이 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제외하는 것과 보험계약 유지·관리지표를 반영한 수수료율 차등화 등이다. 특히, GA업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전면개정TF’ 4차 회의를 다음달 중 열 예정이다. 보험사는 물론 GA도 여기에 맞춰 모집수수료체계 개편과 관련한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3차 회의에서는 수수료체계 중 초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1200%룰)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4~5월 보험사와 GA의 모집수수료 체계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우선 금감원이 직접 각 보험사와 GA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해 1200%룰 운영 현황과 함께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계약비에서 뺄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업계는 3차 회의에서 논의가 안 된 다른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전달한다는 생각이다. 먼저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계약비에서 제외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로 했다.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인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지 않아 보험사가 임의적으로 이를 처리해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산재보험 대상에 교차설계사가 포함되면서 관련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비용, 신용정보조회비용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한다.

 

업계는 지난해 2월 금융위에 건의를 했을 때 1200%룰 도입취지, 규제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을 한 만큼 이번이 최적의 기회로 보고 있다.

 

또 금감원이 추진하다 잠정중단된 보험계약 유지·관리지표를 반영한 수수료율 차등화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해주기를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모집수수료체계는 실적우선주의다보니 각종 불완전판매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허위계약이나 경유계약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판매실적에 따른 기본수수료에 고객 및 계약유지관리 지표에 비례해 설계사가 받은 수수료가 달라지도록 제도화하려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1200%룰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안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업현장의 부담을 들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일부 보험사는 1200%룰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보다는 수수료율 차등화가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GA업계는 보험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TF 3차회의에서 1차년도 이후에도 모집수수료 분급규제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또 핀테크업체의 보험대리점 허용에 대한 반대 의사도 분명하게 피력할 방침이다. 

 

GA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최근 핀테크업계와 만나 보험대리점, 예금상품 판매중개업,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온통 GA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안들이 추진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를 빠른 시일 내 가동시켜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안건이 추진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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