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사 선임권제도 개선 목소리

‘장기인보험 포함하고 수수료 상향’ 의견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1/10/25 [00:00]

손사 선임권제도 개선 목소리

‘장기인보험 포함하고 수수료 상향’ 의견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1/10/25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최근 복수의 독립손해사정사가 금융당국에 손사 선임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소비자의 권리보호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보다 많은 선임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외 장기인보험까지 대상을 넓히고 수수료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독립손사들은 실손의보 손사 선임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실제로 손사 선임권 안내 의무화 등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장려 방침에도 소비자의 손사 선임건수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독립손사업계는 이같은 상황의 이유로 손사 선임권이 실손의보에만 국한돼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른 장기인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금이 적다 보니 수수료도 적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독립손사로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명확하게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및 법정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실손의보와 달리 특정 질병을 보장하는 장기인보험에서는 질병코드나 약관해석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여지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를 위해 손사 선임권제도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독립손사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비교적 보험금이 소액인 실손의보에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손사 선임권 도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었지만 보장항목이나 면책대상이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는 실손의보의 손사 업무 난이도는 쉽지 않다”며 “그런데 수수료는 낮다 보니 독립손사들도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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