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K-ICS서 책임준비금 증가분 단계별 인식 허용…“재무충격 완화 차원”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9/27 [20:28]

금융당국, K-ICS서 책임준비금 증가분 단계별 인식 허용…“재무충격 완화 차원”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1/09/27 [20:28]

  © 금융위원회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 보험사가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단계별로 인식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K-ICS 시행 이전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경과 기간에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며 K-ICS에서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도 보험사가 경과 기간에 점차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학계 등이 참석했다.

 

오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K-ICS가 도입되면 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초기에 재무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경과조치는 모든 보험사에 적용하는 경과조치와 신청 보험사에 적용하는 경과조치로 나뉜다. 보험사에 공통 적용하는 경과조치는 기 발행 자본증권 기본자본 인정과 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기한 연장 등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K-ICS 시행 이전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경과 기간에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현행 지급여력(RBC)에서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인데 K-ICS에서는 보완자본이. 다만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금융당국은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과 경영공시 기한을 경과 기간에 1개월 연장한다. 이를 통해 보험사 업무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신청 보험사에 선별 적용하는 경과조치는 ‘책임준비금 증가분 점진적 인식(TTP)’과 신규 ‘보험위험 점진적 인식(TIR)’ 등이다. 보험부채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보험사가 경과 기간에 단계별로 인식·적립하는 방안도 허용한다.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경과 기간에 사유가 발생하면 재평가가 가능하다. 사유는 매 2년 또는 직전 1년간 금리가 50bp 이상 변동한 경우다. 보험사가 재평가를 선택하면 2년마다 재평가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K-ICS에서 새롭게 인식하는 보험위험도 보험사가 경과 기간에 점차 인식할 수 있게 한다. TTP와 TIR 중에서 1개 조치만으로 K-ICS 비율이 일정 수준(200%) 이상이 되면 1개 경과조치만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K-ICS 비율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K-ICS 비율(TTP·TIR 적용 후)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웃돌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먼저 경과조치 적용사유, 적용 전·후 자본건전성비율 등을 비교·공시하게 한다.

 

경영실태평가 때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은 최고 3등급(보통)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경과조치 적용 이후 연간 배당성향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잔여 경과 기간의 50%를 단축한다.

 

또 보험사가 조기 종료를 신청하거나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도 자본건전성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경과조치를 조기에 종료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수용 능력 등을 분석해 경과조치 적용 기간 등 세부 사항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후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관련 법규개정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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