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영업 성행영향 승환계약 여전

‘유사계약’등규제범위‧제재기준명확화시급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9/27 [00:00]

리모델링영업 성행영향 승환계약 여전

‘유사계약’등규제범위‧제재기준명확화시급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1/09/27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영업현장에서 승환계약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승환계약 점검에서 매년 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에 제재금이 약 2억원이 부과되는 등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객DB를 활용한 리모델링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한편 업계 일부에서는 승환계약 규제범위와 제재기준에 대한 명확함이 없어 영업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손보협회는 최근 승환계약으로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제재심의결과를 전달했다. 심의결과 9개 손보사, 13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61건이 적발돼 제재금 1억8500만원이 나왔다.

 

손보협회는 매년 업계와 함께 합동조사반을 꾸려 승환계약 점검에 나서고 있다. 승환계약 적발 시 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모집질서개선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매년 협회로 민원이 접수돼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매번 검사 때마다 60건 이상, 2억원 정도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회사로 옮긴 설계사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해 2208건을 적발하고 13억9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도 했다”며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승환계약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같은 상황에 고객DB를 통한 리모델링영업이 현장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갈수록 신규 고객 확보가 어려워지자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상품에 갈아타는 방식의 영업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모델링영업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시키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승환계약이 된다.

 

지난달에는 금융감독원이 체증형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면서 승환계약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최근 보험모집조직에 의한 보험리모델링 확산에 따라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승환계약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 일부에서는 승환계약 규제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승환계약의 금지 조항이 포괄적으로 이뤄져 있어 실제 담보하는 위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사계약’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고 ▲위험 보장의 범위가 생명·손해·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한 경우여야 한다.

 

그러나 금지 규제의 대상이 되는 비슷한 계약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암보험과 치아보험의 경우 보장하는 위험의 범위와 내용이 전혀 다름에도 모두 제3보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 문언에 따라 승환계약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서의 ‘소멸’의 범위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지침이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 외에 청약 철회,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실효, 감액 등이 소멸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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