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광고심의 규제 지나치다” 제재받으면 소송통해 해결

“글자색등 사소한 이유로 반려” 불만···‘심의 현실적으로 불가능’ 의견도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1/09/27 [00:00]

GA업계 “광고심의 규제 지나치다” 제재받으면 소송통해 해결

“글자색등 사소한 이유로 반려” 불만···‘심의 현실적으로 불가능’ 의견도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1/09/27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법인보험대리점업계 영업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광고심의에 대한 불만이 거세다.

 

최근 보험대리점협회가 그간의 심의 사례를 분석했는데 글자색이나 폰트 크기, 단순 오타 등의 사소한 이유로 반려된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력과 프로세스 등 현재의 시스템과 기준으로는 30만명을 넘어선 보험설계사들의 광고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이같은 규제로 제재를 받게 될 경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광고심의 반려 사례(생명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의 주요 반려 사례는 자료 인용 시 출처를 명확히 명시하고 수상 실적과 관련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많았다.

 

실제로 모 순위 정보사이트에서 특정일에 보험 비교 부문 1위를 차지했다는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해 선정 기준 등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최적화 설계’라는 문구가 담긴 검색광고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단정적 표현이라며 반려했고 ‘가성비 보험’이라는 문구는 보험산업의 건전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또 ‘3만원 상당의 경품’이라는 표현은 ‘본 경품은 일반 소비자가 기준 3만원 이하의 물품임’이라고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도록 했고 배너광고에 대해서는 글자색이 흐려 식별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하기도 했다. 

 

◆광고심의 반려 사례(손해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제도 개선사항 안내 시 금융감독당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고 출처를 표기하도록 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변경내용’이라는 게시물은 금감원 발표 자료로 내용을 교체하고 출처를 표기하라며 반려했다. 

 

‘보험료 비교 10초면 충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바로 산출되지 않으면 과장문구에 해당하고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보험료 확인하기’ 역시 즉시 산출이 되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하기’로 문구를 바꾸도록 했다.

 

또 ‘치과 보장에 만기지급’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만기환급금 미지급형 상품도 있기 때문에 확정지어 안내하는 것은 금지행위라고 판단했다.

 

‘잇몸질환이 심해지면 다수의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자극적 안내로 소비자의 거부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반려했다. 

 

여기에 ‘예기치 못한 사고’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보험이 모든 사고를 대비해줄 수는 없으므로 상품이 보장해주는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오인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했다.

 

◆유튜브 영상 자막 기준=양 협회는 공통적으로 영상 광고물에 대한 준수기준을 강조했다. 

 

생보협회는 영상 광고물 제작 시 보험 가입 때 알아야 할 사항(필수 안내사항)을 자막 및 음성으로 충실히 안내하라며 전체 방송시간의 10% 이상, 화면당 4초 이상 노출할 것과 전체 화면의 80% 이상에 걸쳐 표시할 것, 글자 크기를 최소 18포인트 이상으로 할 것 등을 기준으로 뒀다. 

 

손보협회는 필수 안내사항을 음성으로 안내하되 음성의 설명 속도에 맞춰 화면상 자막 글자색을 순차적으로 변하도록 표시할 것을 언급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문제 시 소송=이같이 현행 광고심의 관련 규제가 지나치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향후 제재를 받게 될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사전에 보험사와 협회 양측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온라인 영업을 위주로 하던 많은 설계사가 모두 심의를 거쳐 광고물을 게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이같이 불가능한 규제를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될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투더라도 승산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며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밝힌 곳도 나오고 있다. 

 

대형 GA 소속 설계사는 “광고심의 규제 위반 시 과태료가 1억원이고 위반 이력도 남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수임해서라도 적극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법조계에서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규제로 인한 제재는 취소 소송의 승산이 크다는 입장이고 어차피 온라인 영업이 위축돼 소득이 줄 것을 감안하면 다른 대안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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