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동일증권 놓고 분쟁 심화

신규차량 추가구매때 낮은 등급에 편입 갈등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1/09/27 [00:00]

자보 동일증권 놓고 분쟁 심화

신규차량 추가구매때 낮은 등급에 편입 갈등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1/09/27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자동차보험을 동일증권으로 가입할 때 두 차량의 할인할증등급 산정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오랜 기간 무사고로 기존 차량의 등급이 많이 높아졌는데 신규 차를 구매, 동일증권으로 가입할 때 이와 관계 없이 등급이 낮은 신차에 맞춰 편입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등급 관련 문제에 보험개발원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민원은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로 향하고 있다. 

 

차량의 자보 할인할증등급은 사고 유무에 따라 요율을 차등 적용하기 위한 장치다. 최초 가입 때는 일괄 11등급에서 시작하고 매년 무사고 시 1등급씩 높아지는 방식이다.

 

최고인 29등급이 되면 정상 자보료의 33% 수준으로 할인된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량의 취득 및 최초 자보 동일증권 가입 시점의 차이가 클수록 분쟁이 잦다.

 

이미 몇 년간의 무사고가 있는 상황에서 신규 차량을 동일증권으로 묶으면서 발생하는 등급 하락 탓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무사고 이력이 쓸모 없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보험요율은 위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만큼 장기 무사고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업계는 다른 시각을 내비친다. 일단 동일증권은 여러 차량 중 한 대에서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요율 인상 폭을 줄일 수 있고 각기 다른 시기에 취득한 차량의 자보 갱신 시점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소비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것이다. 

 

또 보장 기간이 남아있던 기존 자보를 해지, 단기계약 처리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등급하락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신규 차량을 기존 무사고 차량 등급으로 편입할 경우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차량 한 대를 등록해놓고 같은 계약자 명의로 몇 대의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저렴한 자보료를 적용받으면서 사고 할증 때도 혜택을 보게 되는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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