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온라인 금융플랫폼 규제강화 ‘촉각’

빅테크‧핀테크업체와 경쟁에서 역차별 다소해소-새 유통채널로 역할 위축 보험업계 기대속 우려도 교차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9/27 [00:00]

이슈-온라인 금융플랫폼 규제강화 ‘촉각’

빅테크‧핀테크업체와 경쟁에서 역차별 다소해소-새 유통채널로 역할 위축 보험업계 기대속 우려도 교차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1/09/27 [00:00]

▲ 금융당국의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 분위기가 이어지자 보험업계는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했던 상황이 다소나마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플랫폼 우월적 시장지위 남용 제한‧관리 가능

비대면 선호 MZ세대의 신규고객 유치는 차질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금융당국의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빅테크업체들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치로 이미 카카오페이는 보험판매 비교서비스를 중단했으며 다른 업체들도 금소법에 맞춰 기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이다.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했던 상황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금융플랫폼 이용자인 젊은층에 대한 보험 인식 제고나 미래 신시장 확보 등을 고려하면 우려가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조치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플랫폼업체가 금소법 위법 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연내 위법 소지를 바로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소법 현장 준비상황 점검 결과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이해해 금소법상 중개업자로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업체들은 위법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는 중”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하기로 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정하기로 한 업체의 경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업체는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해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이 자사 앱을 통해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광고를 넘은 금융상품 중개 행위로 판단,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당국에 등록하라는 조치였다. 

 


 

▨보험업계 시각

 

보험업계는 금융플랫폼업체에 대한 규제 분위기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그동안 빅테크, 핀테크업체에 대한 불명확한 규제로 인해 보험업계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시각이다. 

 

특히, 빅테크업체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판매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플랫폼을 통한 상품판매 프로세스의 신뢰확보, 소비자보호 강화, 빅테크업체의 우월적 시장지위 남용에 대한 제한·관리가 가능해져 업권에 대한 고객 신뢰가 강해질 것이라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전부터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함에 있어 플랫폼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계속 논란이 있었다”며 “고객들이 보험상품에 대해 잘 모르니 플랫폼이 사전에 선별한 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에서 현재의 플랫폼 내 보험서비스가 구성됐는데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에 입점하기 위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출혈이 동반됐고 경쟁사를 제치고 자사 상품을 집어넣기 위해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제시하고 추가 비용까지도 지출해야 했다”며 “모두 고객에게 부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비용인데 결국 선량한 고객은 플랫폼이 자신들에게 좋은 상품을 선별해 줄 것이라 믿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에서는 우려도 있다. 새로운 보험 유통채널로서 금융플랫폼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교 견적 및 보장분석 서비스는 보험을 어려워하거나 상담을 부담스러워하는 고객이 좀 더 쉽게 보험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비대면 기반의 이같은 서비스가 고객이 보험을 좀 더 친숙하게 느끼게 해 신규 고객 유치에도 일부 도움이 됐다”며 “특히, 비대면을 선호하는 MZ세대의 이용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규제 강화 기조가 계속된다면 이용 고객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금융플랫폼 운영업계

“영향 받게될 부분 면밀하게 검토”

 

금융당국의 조치에 가장 적극적인 대응을 한 업체는 카카오페이다. 

 

카카오페이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과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최근 중단했다. 

 

앞서 12일에는 국내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제공하던 운전자보험·해외여행보험·펫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 판매도 잠정 중단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보험서비스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토스는 기존 보험 서비스의 변동 없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토스는 앱에서 소비자들의 보험 분석 요청이 들어오면 등록 설계사가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물론 상담 과정에서 설계사를 통해 보험판매도 이뤄진다. 

 

이밖에 다른 인슈어테크, 핀테크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앱에서 개인 맞춤형 보험을 추천하고 다른 회사 상품을 추천하는 중개서비스나 보험료 비교서비스를 앞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여러 서비스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라며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진단-남성현 에프피하우스 부대표

금소법 ‘편익과 효용 고려한 법안 개정’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플랫폼업체의 중개 및 자문업 금지에 관해 카카오나 네이버가 최근 주식이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플랫폼업체가 보험상품을 비교 추천해주는 것 자체가 중개 목적이며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은 플랫폼업체의 이러한 사업 형태가 소비자 보호를 해친다는 취지의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과연 해당 제재가 소비자, 플랫폼업체, 보험설계사 측면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금소법이 소비자 편익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금소법은 말 그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불완전판매, 과잉판매, 허위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긴 하나 해당 법이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경우 과연 좋은 법안이라고 볼 수 있냐는 것이다.

 

이제는 여행을 가더라도 숙박비를 비교하고 저녁 식사를 하더라도 저렴한 음식점을 찾기 위해 앱을 실행시켜 검색하는 세상이 됐다. 

 

소비자로서는 당연히 자동차보험이나 암보험 등을 비교해 저렴한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금소법 관련 플랫폼업체에 대해 해당 조치를 적용하면 금융상품을 비교해주는 것 자체를 위반으로 보는 것이 현재 금융위 생각으로 보인다. 상품 비교가 중개를 목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상품추천은 중개 목적이 될 수 있으나 비교 자체만으로 중개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을 짓는 것은 과도한 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소비자 관점에서 보더라도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이 있는 경우 추천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 플랫폼업체의 향후 사업 형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파장을 생각해 봐야 한다. 

 

필자는 향후 플랫폼업체가 보험대리점 매각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한다. 플랫폼업체는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경제 주체이다. 

 

하지만 금융플랫폼업체의 상품 추천 및 비교가 금소법시행으로 향후 사업에 많은 부분이 제재가 되면서 이익창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보맵이 피플라이프에 매각된다는 소문이 있었다. 내부사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금소법 시행과도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볼 순 없을 것이다. 

 

현재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앞서 상품 비교와 상품추천을 빼고 수익모델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업체들이 현재 금융위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금융중개업체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세 번째, 보험설계사의 솔루션을 가진 보험대리점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전망한다. 

 

금소법 시행 후 설계사들은 많은 부분을 제재받게 됐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가 된 이후 SNS 등을 통해 주로 고객을 창출하고 고객 DB를 플랫폼을 통해 구매해서 고객을 만나곤 했다. 하지만 금소법 시행 이후 해당 내용도 대거 제재를 받게 됐다. 

 

설계사 또한 수익 창출을 해야 한다. 따라서 앞서 말한 플랫폼이 대거 보험대리점에 매각되는 논리와 같이 설계사들도 해당 솔루션을 갖춘 보험대리점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많은 설계사가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 소위 기존회사에서 관리하던 고객은 소위 고아계약이 돼 버린다. 말 그대로 관리자 부재가 돼 오히려 소비자 보호를 해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과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진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금소법 이후 보험 시장에도 많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제재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편익과 효용을 고려한 법안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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