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0월1일부터 점화 벌써부터 자료요청 ‘긴장’

보험사 대상 ‘금융위 방문자 현황’등 요구···자료 활용방향 촉각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9/13 [00:00]

국감 10월1일부터 점화 벌써부터 자료요청 ‘긴장’

보험사 대상 ‘금융위 방문자 현황’등 요구···자료 활용방향 촉각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1/09/13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보험업계가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면서 긴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실의 과도한 자료요청이 부담으로 다가올 뿐 아니라 요청사항에 금융당국 방문자 현황이 포함되는 등 향후 보험사의 업무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돼서다.

 

최근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를 오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보험업계와 연관성이 높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초 진행될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에 맞춰 국회의원실도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도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을 통해 보험사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 방문자 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2017년부터 2020년 9월 기준 누적 방문일수, 방문자 이름, 소속 보험사, 부서, 직급, 방문일자, 용무 등이 포함됐다. 

 

업계는 이같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행여 대관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할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 자료로 금융위 방문자 현황을 요청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라며 “금융당국 출신 직원들이 대관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데 국정감사 때 혹시나 당국과 보험사 간 유착관계를 밝히는 근거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 앞으로 쏟아질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일부 보완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용어도 제각각이라 이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등 일부 부서의 경우 원래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는 것이다.

 

여기에 요청한 자료의 활용목적과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한다. 제출된 자료로 인해 결정되는 정책이 어떠한 것인지가 명확해야 이에 맞는 자료를 줄 수 있는데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제출한 자료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냈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혹여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라며 “제공한 자료가 보험사에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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