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성보험 광고규제 완화 전향적 검토

금융위, ‘생·손보협회규정에서제외의견’ 수용모색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9/06 [00:00]

정책성보험 광고규제 완화 전향적 검토

금융위, ‘생·손보협회규정에서제외의견’ 수용모색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1/09/06 [00:00]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금융당국이 정책성보험에 대해 일반 보험상품과 다른 방식으로 광고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판매목적과 성격이 일반 상품과 비교해 상이함에도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광고규정을 따라야 해 정책성보험 상품의 가입 혜택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다.

 

구체적으로 NH농협생명은 ‘농(임)업인NH안전보험’과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에 대한 광고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상품들의 경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특수한 상품이다.

 

그러나 매체를 통한 광고·선전 때 보험업법 제95조의4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에 따라 생·손보협회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 맞춰 사전심의필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보험상품 기준으로 사전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 농협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정책성보험 상품명 외에 보험료 정부지원 등 상품특징을 설명하는 2분 이상의 영상광고물 제작 때 규정에 따라 자막과 음성으로 수십 개의 제한 사항, 안내사항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고령층이 다수인 농업인 대상의 정책성보험 설명 때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지 못하고 불필요한 준수사항만 전달돼 오히려 정책성보험의 핵심내용을 알리는데 방해요소가 발생한다는 시각이다.

 

또 정책성보험의 주관기관, 관리기관에서도 해당 상품을 광고하고 있는데 심의 기준이 달라 일관성 부분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농협은 이에 따라 정책성보험에 한해 생·손보협회 규정에서 예외시키거나 완화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농협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제재완화 검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일반 보험상품 기준으로 사전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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