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상품 주요 정보 내년부터 소비자에 상세 제공

관련부처 방안 마련 착수보험금 부지급률등 공시시스템 구축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9/06 [00:00]

공제상품 주요 정보 내년부터 소비자에 상세 제공

관련부처 방안 마련 착수보험금 부지급률등 공시시스템 구축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1/09/06 [00:00]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이르면 내년 중 공제상품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보험금 부지급률 등 공제상품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방향으로 방안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금융위원회와 과기부, 행안부, 해수부는 각각 ‘신용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가 보험금 부지급률, 부지급 사유 등 주요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업법 제12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등에 따라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및 청약철회비율 ▲보험금 부지급률 및 보험금 불만족도 ▲보험금 지급기간 및 보험금 부지급사유 등의 정보를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다.

 

반면 우체국보험은 보험금 부지급률 등 일부 정보만을 자체 홈페이지에 알리고 있고 나머지 공제조합의 경우 연간 전체 민원 발생 건수만 공시할 뿐 보험금 부지급률 등 대다수 정보는 게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제상품의 경우 보험업법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않아 민간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비해 소비자보호가 미흡하게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해수부, 행안부는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최근 작업에 들어갔다. 관련 법을 개정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참고해 개발을 하려고 한다”며 “관련 법 개정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기부의 경우 이번달 기존 공시시스템의 일부를 개선했으며 올해 말까지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암 입원일당 등 모럴해저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담보의 경우 업계 차원에서 보험금 한도를 정해놓고 인수하고 있는데 공제상품의 경우 보험사들이 상품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보험사기 등에 노출돼 있다”며 “이같은 문제도 신용정보원이 관련 상품정보를 집적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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