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사례-간기능이상등으로 입원치료중 옥상에서 추락 사망

보험신보 | 기사입력 2021/07/26 [00:00]

보험금 지급 사례-간기능이상등으로 입원치료중 옥상에서 추락 사망

보험신보 | 입력 : 2021/07/26 [00:00]

피보험자는 상세불명의 하지 부종, 간기능 이상, 당뇨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병원 4층 옥상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병원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병실에서 큰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갑자기 발작증세를 보이며 이상한 말을 하며 격하게 행동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의사는 사고종류를 ‘불의의 추락’으로 한 다음 ‘스스로 뛰어내렸을 가능성 있음’으로 기재했으며 관할경찰서에서는 타살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자살로 종결처리 했다.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정신착란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생명보험사로부터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손해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이로 인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에서도 자살로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정신착란으로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판단=사망 당시 피보험자의 정신병적 상태는 인정이 돼 면책사유인 자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보험약관에서는 자살 면책규정 이외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를 또 다른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자료:금융감독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신상품
흥국생명, '흥국생명 다사랑통합보험' 리뉴얼 출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