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사례-만성위염···내시경 검사사실까지 고지의무 없어

보험신보 | 기사입력 2021/07/26 [00:00]

보험금 지급 사례-만성위염···내시경 검사사실까지 고지의무 없어

보험신보 | 입력 : 2021/07/26 [00:00]

계약자 A씨는 위내시경 검사결과 만성위염으로 진단받고 2일분의 약을 받아 복용했다. 이후 몇 년 동안 간헐적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험사 텔레마케터로부터 건강보험 가입을 권유받고 청약했다. A씨는 이후에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입원해 ‘위아전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이에 보험사는 신청인이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청약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보험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화로 모 백화점 VIP고객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험가입을 권유받았고 팩스로 청약서를 받아 작성해 이를 다시 팩스 송부했고 다시 보험증권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의사 소견서에 의하면 만성위염은 성인의 위내시경 검사상 흔히 발견되는 일반적인 내시경소견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때 1년에 1~2일 치료받은 사실과 보험계약 청약 전 위내시경 검사사실까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고지의무 이행시기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약관조항이 적용돼야 하므로 보험사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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