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ESG경영 확대 업무현안 정책적지원 절실

금융당국 법·제도적 방안 타금융권에 비해 미흡···인센티브제공도구체화안돼
보험약관 전자문서형태로 전달 절차상 복잡
그린뉴딜사업 투자 위험계수 경감도 불분명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7/26 [00:00]

보험사 ESG경영 확대 업무현안 정책적지원 절실

금융당국 법·제도적 방안 타금융권에 비해 미흡···인센티브제공도구체화안돼
보험약관 전자문서형태로 전달 절차상 복잡
그린뉴딜사업 투자 위험계수 경감도 불분명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1/07/26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사들이 ESG경영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법·제도적 지원이 다른 금융권에 비해 약해 가장 기본이 되는 페이퍼리스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산운용, 상품개발 등에서도 금융위원회가 인센티브를 약속한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된 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진 방안들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환경과 지배구조에만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보험업계는 최근 금융위에 보험약관 교부방식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상법과 보험업법감독규정 상 보험사의 기본적인 약관교부 방식은 우편 등을 통한 종이약관이다. 전자문서로 제작된 약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청약 때 이를 동의·선택해야 한다. 만약 계약자가 약관 교부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이약관으로 보내야 한다.

 

이같은 요청은 계약자 개인별 맞춤 전자약관 제공을 통한 효율성제고를 위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ESG경영을 위해서다. ESG경영의 가장 기본은 종이문서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 타 금융권은 회사 내부 문건은 기본이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중요 문서도 대부분을 전자화했다.

 

은행권은 가장 기본업무인 예금과 관련해서도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종이통장을 제공하고 기본은 전자통장으로 바꿨다.

 

증권업권도 이미 종이증권을 폐지했으며 가공 소비자에게 주는 각종 문서의 기본형태도 전자문서로 변경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는 업권 특성상 계약 과정에서 오가는 종이서류가 다른 금융권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전자문서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업계는 이에 대해 금융위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자산운용측면에서도 보험사들은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석탄 등 탄소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금융위의 지원은 보험사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보험사의 ESG경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나온 것은 경영실태평가에서 인센티브 제공이다.

 

구체적으로 지급여력비율 산출 때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익성·안정성을 보장하는 그린뉴딜사업에 투자할 경우 위험계수를 경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정부가 보장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RBC비율 위험계수를 낮춰준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투자시 정부가 100% 보증하면 무위험 거래로 인정된다. 사실상 ESG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기 힘들다.

 

또 그린뉴딜사업의 경우 장기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는 2023년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위험계수가 어떻게 되는 지도 불분명하다.

 

K-ICS에서는 인프라 투자 시 현 RBC제도에 비해 위험계수가 높을 뿐 아니라 장기투자자산의 1년 단위 시가평가로 인한 자본 변동성이 커진다.

 

상품개발도 마찬가지다. 현재 보험사들은 ESG 관련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법·제도적 지원은 전무하다.

 

또 친환경기업 등 ESG 기업의 보험인수도 마찬가지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데 유리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혜택이 없다.

 

업계 일부에서는 금융위의 ESG경영 지원 방향이 너무 환경과 지배구조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다른 금융권에 비해 보험권이 많은 민원으로 가려졌지만 사회적 책임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업계 차원에서 별도의 법인재단을 만들고 회사별 각종 봉사활동과 사회공헌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혜택이나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은 하나도 없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한지 5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며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보험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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