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계기 ‘미스터리쇼핑 개선’ 공감대

올해 진행횟수는 대폭 축소…“보험사 자체적으로 시행” 의견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26 [00:00]

금소법 시행 계기 ‘미스터리쇼핑 개선’ 공감대

올해 진행횟수는 대폭 축소…“보험사 자체적으로 시행” 의견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1/07/26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오는 8월부터 진행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올해 미스터리쇼핑이 대폭 축소됐다. 

 

영업현장에서는 다소나마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반응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미스터리쇼핑까지 더해지는 것은 과도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미스터리쇼핑을 담당할 외부 전문업체 선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대상은 변액보험, 펀드,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다. 

 

구체적으로 전국의 금융상품 판매점포, 모집인 등 대면채널과 TM, 다이렉트채널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판매 프로세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정책수립 및 영향, 금융회사의 관련 법규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특히, 점검 횟수를 대폭 줄인 계획을 내놓았다. 실제로 지난해 1600회로 세웠던 것을 올해는 750회로 축소했다.

 

금융업권 전체에 대한 검사횟수가 감소하면서 보험권을 향한 점검도 완화될 것이라는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대면채널의 경우 650회, 비대면채널의 경우 100회로 낮췄다. 

 

지난해에는 은행·증권사 800회, 보험상품 모집인을 대상으로만 약 500회로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하려고 했다. 비대면채널의 경우 300회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세웠던 목표보다 미스터리쇼핑을 축소 실시하면서 덩달아 지난해 수준에 맞춰 올해 예산이 줄어들었다”며 “예산에 맞춰 계획을 세우다 보니 실시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횟수는 줄이지만 점검의 강도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같은 움직임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횟수가 주는 것만으로도 영업현장의 부담이 덜어진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지점장은 “물론 암행검사를 문제없이 무사히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 설계사들은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기대에 열심히 상담을 해줬다가 암행검사로 끝나면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변액보험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제재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소법 시행 전에는 암행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으면 판매관행 개선계획 제출과 수백만원의 과태료 내는 수준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과 2억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제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차하면 한 번의 실수로 지점이나 설계사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금소법 시행에 따라 암행검사는 보험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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