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진보하는 금융시스템, 퇴보하는 금융 규제

민준호 지사장 | 기사입력 2021/07/26 [00:00]

오피니언-진보하는 금융시스템, 퇴보하는 금융 규제

민준호 지사장 | 입력 : 2021/07/26 [00:00]

금융소비자보호법(법률 제17292호)이 3월25일에 시행됐다. 금소법의 취지는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조치이다.

 

금소법의 핵심은 기존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했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상품으로 확대되는 규제라고 이해하면 된다. 

 

당연히 금소법의 적용테두리 안에는 보험도 속해있다. 

 

금소법으로 보험업 최대 혼란 

 

이번 금소법규제로 인해 가장 큰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보험업’이다.

 

보험업계는 현재 세대교체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다. 보험영업자들의 주 연령층이 기성세대에서 MZ세대로 옮겨오면서 영업환경도 빠르고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다. 

 

MZ세대들이 보험영업시장을 점유하면서 변화된 영업 트렌드는 바로 온라인영업이다. 카페, 블로그, 유튜브, SNS 등 수많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보험정보를 노출시키고 있다. 과거 보험업은 영업자들이 고객을 찾아 나서는 전통적인 아웃바운드 영업시스템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온라인영업이 보험시장의 트렌드가 되면서 소비자는 수많은 보험콘텐츠 속에서 본인의 니즈를 ‘가장 충족시키는 콘텐츠’를 제공한 온라인공급자(영업자)에게 문의하는 인바운드 영업시스템으로 변화한 것이다.

 

온라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는 양질의 보험콘텐츠를 접하게 됐고 얼마든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장이 마련됐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본인만의 판단기준을 갖고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콘텐츠공급자(영업자)들은 많은 대중에게 본인의 오피니언을 공유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하고 있다. 

 

또한 대중의 비판을 줄이기 위해 편향된 정보 역시 자제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보험시장은 정확하고 신속한 보험정보의 대량공급과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금소법 시행으로 인해서 온라인 영업시장은 일시 정지가 됐다. ‘단 하나의’ 온라인 콘텐츠를 대중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생명·손해보험협회 심의까지 최소 5영업일 이상이 소요된다(물론 심의 기간은 향후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현장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온라인영업자들은 심의필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고 심의를 담당하는 영업채널과 생·손보협회는 심사로 인해 업무마비가 오고 있다. 

 

오히려 심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신속한 정보전달기능이 저해돼 고객의 알권리 또한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모바일청약 효율적 적용 미흡

 

◆금융시스템은 진보하고 있다=온라인 시장 활성화에 발 맞춰 보험사 역시 시스템을 진보시켰다. 진보된 보험금융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모바일 청약’ 시스템이다. 휴대전화만 있다면 언제 어느 곳이든지 소비자들은 자필서명을 통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서류청약서를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시대가 지나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규제가 들어간다. 현재 보험계약 체결 시 상품설명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채널을 활용해 영업하는 판매자의 경우 소비자와 대면해 상품설명을 하지 않으면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해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모바일청약 같은 진보된 금융 시스템을 영업현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겪으면서 모든 것이 변화됐다. 

 

재택근무, 화상회의가 일상이고 새벽배송, 신속배송 등 유통업계도 지각의 변동이 생겼다.

 

변화하는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규제는 퇴보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을 기피하는 소비자의 심리가 확대되고 있고 이에 맞춰 시스템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 

 

비대면 화상으로 얼마든지 상담을 할 수 있고 모바일청약을 활용해 원하는 상품을 빠르게 가입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이다. 시스템은 훌륭히 진보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 줄 금융제도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셈이다.

 

민준호 지사장 프라임에셋 150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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