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자기계약 체결 유도 논란

자신‧가족보험 가입하면 모집수수료 제공형태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1/07/26 [00:00]

소비자 자기계약 체결 유도 논란

자신‧가족보험 가입하면 모집수수료 제공형태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1/07/26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최근 일부 전속 보험설계사채널과 법인보험대리점채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자신 및 가족의 필요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형태가 대두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어차피 가입해야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수수료까지 받으라는 내용인데 영업현장에서는 허위·과장광고와 편법적인 특별이익제공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단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전속 채널이라면 보험사, GA라면 해당 GA 소속으로 위촉되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문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설계사 시험 일정 자체가 많지 않다. 

 

시험을 곧바로 보더라도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자동차보험 갱신이나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직접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기한을 맞추기 쉽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명의를 도용한 경유 계약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우려는 이 자체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부분 설계사에게 주어지는 수수료를 그대로 준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지점의 운영비 등 제외되는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있어서다. 

 

GA업계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아예 새로운 플랫폼을 표방하며 직접 계약만을 수행한다고 홍보하는 곳도 있다”며 “어떤 회사도 모집수수료 전액을 계약 체결자에게 지급한다면 필수적인 운영비나 기타 인력의 인건비 등을 충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영업현장에서는 편법적 특별이익제공이나 실적 부풀리기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 

 

대형 손해보험사 지점장은 “최근 설계사 시험 일정도 많지 않고 새로 위촉한다고 해도 영업을 할 수 있기까지 교육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아예 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를 찾아 수수료를 내세우며 명의도용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보인다”며 “영업지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지점 실적과 가동률을 높일 수 있어 이같은 방식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논란의 여지가 많고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영업채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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