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늘어나는 광고심의 대상

SNS에 이어 문자메시지·전화통화까지 광고로 분류
설계사 영업활동 위축···‘뿔났다’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7/12 [00:00]

이슈-늘어나는 광고심의 대상

SNS에 이어 문자메시지·전화통화까지 광고로 분류
설계사 영업활동 위축···‘뿔났다’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1/07/12 [00:00]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영업 활동에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활동을 위축되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어려움을 더 키우고 있다. 

 

특히, 설계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금소법상 6대 판매원칙 중 광고 부분이다. 

 

강화된 광고규제로 인해 인터넷 카페, 블로그를 비롯한 SNS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인데 문자메시지, 전화통화까지 다른 법령에서 광고로 분류되고 있어서다. 

 

이는 향후 금소법상 광고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또 현재 나와 있는 광고심의 기준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이 많고 세부기준도 모호하다. 이러다보니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유권해석에 ‘광고성 정보’

 

▲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뿐 아니라 다른 법령의 광고규제도 준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  © 보험신보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현재 설계사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광고심의 대상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법이나 금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광고대상에 문자메시지는 물론 전화까지 광고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1항의1에서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또 1항의2에서는 전화권유판매자도 사전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보험업계는 이 조항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보험업법과 광고심의규정에서 심의 대상이 상품광고에 국한돼 있어서다.

 

하지만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달라졌다. 상품광고에 이어 업무광고라는 범위가 생겼기 때문이다. 

 

업무광고는 보험계약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나 정보, 재무설계·상담, 보장분석, 비대면 이벤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다보니 소비자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도 광고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는 설계사나 영업사원 등이 고객에게 보내는 새해인사 및 생일·기념일축하 문자메시지 등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광고성정보라고 답했다. 

 

축하 및 안부문자메시지의 문구내용보다는 그 문구에 담겨있는 의미가 홍보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설계사들이 가입자나 소비자에게 보내는 각종 문자메시지도 광고성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야간광고 전송제한 규정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못한다. 

 

여기에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는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하고 전송자 이름과 연락처, 수신거부 번호 및 비용부담 등도 명시해야 한다. 

 

○…설계사의 부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상 전화권유판매자의 통화도 광고성정보에 해당된다. 

 

이는 설계사가 전화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설명하는 것도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판매채널 선진화방안의 하나로 설계사의 비대면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대면채널 설계사도 전화나 화상통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전화나 화상통화는 전자적 전송매체이기 때문에 광고성정보에 묶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보험영업은 물론 계약관리에서도 어려움이 커진다. 정보이용에 관해 동의를 한 소비자에게만 전화를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단순한 안부인사도 어려워질 뿐 아니라 소개영업도 힘들어진다. 

 

설계사들의 걱정은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까지 향후 금소법상 광고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는 법령 간 상충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따라서 얼마든지 광고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위는 물론 국회가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보험업법은 아니지만 정부부처에서 법령해석으로 광고에 해당된다고 공식화 한 만큼 얼마든지 금소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설계사들은 금소법의 광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금소법 규제 문제있다개정 서명운동

 

일부 설계사는 온라인 카페등에서 금소법 개정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금소법 광고 관련 규제를 모든 금융업권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보험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는 은행원이 고객 유치를 위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고 블로그에 글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설계사는 개개인이 자영업자로 홍보를 해야만 고객 유치가 가능하다. 또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고 해서 바로 보험가입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른 설계사에게 가기도 하며 잘못 가입했다면 청약철회도 가능하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광고, 홍보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영업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한 홍보에 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광고심의규정에 대해서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현재 설계사는 1인이 1, 1회에 한해 광고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추가 신청은 기존 심의 신청건 결과 이후에나 가능하다. 심의는 GA 준법감시인, 보험대리점협회, 생명·손해해보험협회를 거쳐 통과된다.

 

생보협회는 일주일에 한 차례, 손보협회는 일주일에 두 차례 지정된 요일에 승인을 한다. 결국 중간에 수정 사항이 생기면 최소 7일 이상 심의가 지연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각 협회별 심의 담당자도 2인에 불과해 신청건수가 많으면 그만큼 심의기일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의 글을 게재하려고 해도 최소 10일 이상이 필요하게 된다.

 


 

‘심의 까다로워 힘들다’ 두번째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달 말 금소법 광고심의에서 설계사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은 제외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금소법이 시행된 이후 보험광고에 대한 국민청원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청원인은 “금소법 시행이후 개인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유튜브, SNS등에서 보험상품이나 보험사를 언급하면 모두 광고로 분류돼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심의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고 까다로워 힘들다”고 했다.

 

이로 인해 현재 설계사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카페의 게시 글은 90% 이상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어 “광고심의를 하는 기관들도 이를 위한 인력이 보충된 곳이 없어서 영상 1개, 포스팅 1개 심의를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다”며 “심의규정이 까다롭고 표현을 제한하는 부분이 많아서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정보인 각 회사별 주요 특징이나 보험료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제공하는 것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설계사들이 블로그 등에 게재하는 글은 소비자가 특정 단어로 검색을 해야만 읽을 수 있다”며 “이를 TV광고와 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되며 광고심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금소법 6대 판매원칙 중 광고에 대한 부분이 불합리적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었다. 

 

이 청원인도 “블로그나 유튜브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을 검색해서 정보를 찾고 영상을 보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원치 않은 부분이 나왔을 때는 언제든지 바로 클릭해서 그 화면에서 나올 수가 있어 일반적인 광고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설계사들이 영업에 주로 이용하던 블로그와 유튜브 등이 새로운 광고 규제로 묶인 것과 그와 관련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영업이 막힌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보험상품·업무관한 광고성 보도자료 대중에 공개되면 ‘광고’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생명·손해보협회는 최근 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각 협회가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반 회의를 열고 마련했다. 

 

금소법 시행 후 제기된 일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광고규제 적용 대상 등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광고규제의 범위 관련 금소법상 광고는 ‘상품에 관한 광고’와 ‘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한다. 

 

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험상품·업무에 관한 광고성 보도자료가 홈페이지 등 대중에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다면 광고로 포함한다.

 

보험정보 제공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특정 상품판매업자의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은 상품 광고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의도 없이 소비자가 상품이나 판매업자를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회사명이나 상품명을 익명처리 하는 등의 조치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 특정 상품판매업자·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해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은 업무광고에 포함시켰다.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 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사례다. 명시적으로 특정 서비스를 소개하지 않더라도 특정 업체의 영업을 촉진시키도록 설계된 방송도 업무광고로 간주돼 규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특정 모집법인 소속 설계사가 전문가로 출연하고 시청자가 상담 연락 때 해당 모집법인으로 연결되는 경우다. 

 

다만 보험사의 헬스케어 광고, 신용카드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 같은 부수적인 사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광고는 반드시 내부 심의와 각 금융업권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업권의 경우 상품광고는 전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 

 

업무광고의 경우 GA 준법감시인의 내부점검 이후 보험대리점협회에 접수하면 대리점협회에서 생·손보협회에 광고심의를 의뢰하도록 변경됐다. 

 

또 업무광고 중 인쇄물이나 옥내·외 게시물은 GA 준법감시인 확인으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매체(홈페이지 배너, 문자, 키워드 검색광고, 블로그), TV, 라디오, 간행물은 생·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이 없는 GA는 감사나 소비자보호책임자, 대표에게 확인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심의 의뢰하면 된다. 대리점협회는 광고심의신청서, 광고심의점검표, 광고시안 등 심의서류를 감수하고 생·손보협회에 광고심의를 접수하는 역할을 한다. 

 

채용공고나 직원 및 설계사 대상 교육자료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상품 광고 주체와 내용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온라인 포털, 핀테크업체는 그 역할이 ‘광고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주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할 때 ‘뒷광고’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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