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인제도 지지부진 면책규정 확대로는 한계

올들어 1건만 승인···보험사 고유업무 위탁형태 큰 이익 창출 어려워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모범규준 제정 효과 미흡
신규사업 참여통한 실질적 기대높이는 방안 필요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1/06/14 [00:00]

지정대리인제도 지지부진 면책규정 확대로는 한계

올들어 1건만 승인···보험사 고유업무 위탁형태 큰 이익 창출 어려워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모범규준 제정 효과 미흡
신규사업 참여통한 실질적 기대높이는 방안 필요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1/06/14 [00:00]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혁신금융 활성화 노력에도 보험업계에서의 지정대리인 선정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사업실패에 따른 책임을 우려,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업무 담당자의 면책규정까지 마련했지만 올해 들어 단 1건의 승인만 있었다.

 

업계는 면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정대리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이 커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지정대리인제도는 금융권 혁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위탁테스트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도입됐다.

 

법령상 금융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본질적 업무를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핀테크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권에서는 계약의 체결과 보험료 수납, 손해사정, 대출, 상담 등의 위탁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험권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올해 2월 현대해상에 인공지능(AI) 음성봇이 보험계약대출의 접수부터 이자 계산,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인즈랩이 지정됐으나 마인즈랩은 2019년 3월에 이미 지정을 받았고 이번에는 새로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재신청한 경우다. 

 

이밖에 고령견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건강정보 확인·분석을 통해 인수심사 고도화 및 맞춤형 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스몰티켓(매칭 보험사 한화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계약 변경 때 AI 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하는 실시간 보험계약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르소나시스템(DB손해보험)이 현재 보험권 지정대리인의 전부다. 

 

업계는 지정대리인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본질적 업무의 위탁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들었다.

 

우선 계약이나 심사,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 수행 중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신청을 하려면 사업 중 책임 소재 등을 설정한 업무협약제안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정이 이뤄진 뒤 다시 소비자보호 조치를 포함한 업무위탁계약서를 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대 만큼의 이익을 올리지 못한 경우 관련 담당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 나서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봤다.

 

그래서 지난해 4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혁신금융사업 추진 결과에 따른 책임을 면책한다는 내용을 담아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개편했다.

 

이어 생명·손해보험협회도 11월 회사 내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후 4차례 열린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에서 지정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업계는 기존에 보험사가 할 수 없었던 분야의 규제를 풀어주는 혁신금융서비스와 달리 본래 보험사의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로 업무상 편의 외에 큰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정대리인으로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특성상 일단 은행이나 카드 등 다른 업권에 비해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크지 않다”며 “우려스러운 사안에 대한 해소도 좋지만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키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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