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시나선 보증보험시장 개방 ‘이번엔 성사’ 촉각

연내 구체적 방안 예상···손보업계는 다원화 가능한 상품군에 주목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1/06/14 [00:00]

공정위 다시나선 보증보험시장 개방 ‘이번엔 성사’ 촉각

연내 구체적 방안 예상···손보업계는 다원화 가능한 상품군에 주목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1/06/14 [00:00]

▲ 조성욱(오른쪽)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한국규제학회 학술대회에서 보증보험시장 개방 의지를 밝혔다. 왼쪽은 SGI서울보증 본사 전경  © 보험신보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보증보험시장 개방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손해보험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몇 차례 추진되다가도 결국 공적자금회수 문제를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는데 이로 인해 독과점에 따른 폐단이 크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특히,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추진 의지를 명확하게 피력하면서 이번에야말로 현실화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친다.

 

조 위원장은 최근 한국규제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해 보증보험시장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과거 외환 위기 때 보증보험시장에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정부는 이를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보증보험업의 신규 허가를 제한했다”며 “그 결과 지금까지 독과점 구조로 운영되면서 높은 보험료 수준에 비해 상품 및 서비스 개선은 부족하다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보험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개인과 중소기업에 제도권 금융과의 거래 기회를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며 “특히,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등은 일반 국민 생활과도 밀접해 시장 개방이 매우 유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선 2019년 공정위는 보증보험시장에 대한 전면조사와 심층분석작업을 진행했었다. 목적은 공정경쟁 촉진과 부당내부거래 방지, 시장개선대책 수립 등을 들었다.

 

오랜 기간 독과점 문제가 제기돼 왔던 분야로 독과점이 발생한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에도 손보업계는 시장 다원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조사결과는 외부에 공표되지 않았고 유야무야 2년여가 흘렀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개방 방침을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 논의를 거쳐 내년 초 관계부처 협의 때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연내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손보업계는 보증보험의 여러 영역 중 어느 분야에 대한 다원화가 이뤄질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아직 정부가 회수해야할 공적자금이 남아있고 구조상 한 번에 손보사에 모든 부분을 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조 위원장의 구체적 언급이 있었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과 개인이 가입하는 상품군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근래의 전셋값 상승 추세와 함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수요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계약건수만 봐도 2018년 8만9351(19조원)건에서 지난해는 17만9374건(37조2000억원)으로 2년 새 두 배가량 뛰었다. 

 

해당 시장을 삼분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까지 고려하면 100조원대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올해 8월부터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돼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들의 주택임대에 관한 보증보험 영위가 가능해지면 화재보험 등 부수적인 계약 체결에도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 

 

또 다른 기대요인은 보험설계사가 위촉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개방이다. 위촉 보험사나 법인보험대리점이 정한 한도 기준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지만 통상 인당 20만~30원대의 보험료가 산정된다. 

 

보험료 규모가 큰 시장은 아니지만 설계사 숫자가 지속 늘고 있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위촉에 필요한 보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면 관련 업무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에 손익 규모를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형태의 개방이든 손보사로서는 환영할 일”이라며 “보증보험 자체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있고 일반보험 등 다른 상품과 연계한 마케팅적 요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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