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더 세진 달러보험 규제 출시·판매 포기 확산

환차손 보증비용 산정등 요구···업계는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14 [00:00]

강도 더 세진 달러보험 규제 출시·판매 포기 확산

환차손 보증비용 산정등 요구···업계는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1/06/14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금융감독당국의 달러보험 규제 압박이 강력한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다. 

 

상품 출시를 연기하는 보험사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 판매까지 완전 중단하는 대형사도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메트라이프생명은 이번 달 ‘간편간입 백만인을 위한 달러종신보험’을 선보이려다 일정을 연기했으며 삼성생명은 출시계획을 완전히 접은 상태다. 한화, 교보생명 역시 전면 보류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달러보험 가입 때 유의사항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외화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생보사들에게 상품 판매과정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상품 판매와 가입확인(해피콜) 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렸는지 여부였다.

 

또 외화보험을 취급하는 생보사 감사들을 불러 불완전판매 여부와 교육자료의 적정성 등에 대해 다시 자체 감사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도 2차례 요구했고 9월에는 ‘소비자경보’까지 발령했다. 여기에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

 

올해 들어서는 2월에 달러보험 실태조사에 돌입했고 3월에는 메트라이프, 푸르덴셜생명을 대상으로 부문검사에 나가기도 했다. 

 

여기에 5월에는 달러보험 상품담당 책임자를 생명보험협회로 불러 외화보험 판매 때 환차손 발생 위험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생보업계는 당초 일정 시점이 지나면 달러보험을 원화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가 결국 상품설명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수준의 대책만 전달한 상황이다.

 

환차손 보증비용의 산정 자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막대해 보험료 상승 이어지는 등 시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논의에서 빠졌다. 

 

생보사 관계자는 “대안으로 거론된 환헤지를 위한 외환스왑을 활용하는 방식도 쉽지 않다”며 “주로 1년 이하 단기자금을 조달할 때 쓰이는데 현재 스왑시장에서 거래되는 스왑상품은 주로 6개월 이내 단기 매물이라 장기상품인 보험과 매칭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질 경우 금감원이 이를 조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아직 문제가 될만큼의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단지 상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업계의 불만의 크다”고 덧붙였다.

 

메트라이프 관계자는 “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금감원에서 어떻게 피드백을 줄지에 따라 상품 출시 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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