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25시-모빌리티보험의 탄생과 과제

정성훈 CFP | 기사입력 2021/06/14 [00:00]

영업 25시-모빌리티보험의 탄생과 과제

정성훈 CFP | 입력 : 2021/06/14 [00:00]

각종 질병·사고와 코로나19에 기후 위기까지 들이닥친 21세기, 전 세계는 가히 ‘위험 사회’라 모빌리티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보험산업도 맞춤 대응 방안을 모색할 때다.

 

도시화의 가속화, 인구 구조 변화, 교통 혼잡, 환경 문제,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효율성이 높으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이동수단이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부터 전기차,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다양하게 활성화되고 있다.

 

향후 ‘자율주행 기술’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융합으로 자율주행차, 로봇 택시, 드론 셔틀 등의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휠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시장의 성장세도 꾸준하다. 

 

모빌리티 환경의 변화는 기존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까지 전반적으로 바꿔 가고 있다. 이에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보험산업 환경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퍼스널 모빌리티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공급하는 업체가 많이 생겨날 전망이다. 아울러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의 사고 문제도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빌리티의 안정성은 배상책임 문제와 연계돼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정립해야 한다. 보험회사 역시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얼마 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켠 채 차 안에서 술을 마시는 청년들의 영상이 화제가 됐다. 미국 청년 3명이 달리는 차에서 맥주를 마시며 노래하는 영상이었다. 

 

차량은 시속 60마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지만 운전석은 텅 비었고 차 안 곳곳에 맥주 캔이 뒹굴고 있었다.

 

테슬라 등 일부 자동차는 이미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했다. 문제 영상 속 차량도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고속도로를 달렸다.

 

현재까지 출시된 자율주행차는 레벨 2~3 수준에 해당한다. 미국 청년들이 타고 있던 테슬라의 ‘모델S’ 역시 레벨 3이었다. 레벨 3 차량의 운전 제어권은 사람에게 있다. 따라서 반드시 운전자가 필요하며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된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기술은 레벨 0부터 5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된다. 

 

레벨 0은 인간이 차량을 모두 제어하는 전통적 주행 단계이고 레벨 2와 레벨 3은 부분 자율주행이다. 인간이 차량 운행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은 레벨 5에 해당한다. 레벨 5 차량의 운전 제어권은 인간이 아닌 AI에게 주어진다.

 

만일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운전자가 형사 책임을 진다. 

 

사람을 운전자로 규정하는 현행법상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해도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처리하면 억울한 운전자가 생길 수 있다. 만약 차량에 결함이 있다면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성훈 CFP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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