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 보험금 적립이율 계산방식 개선 딜레마

금감원,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라 재검토…업계는 “부담 최소화를”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07 [00:00]

미청구 보험금 적립이율 계산방식 개선 딜레마

금감원,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라 재검토…업계는 “부담 최소화를”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1/06/07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청구된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의 적립이율 계산방식 개선업무를 두고 다시 고민에 빠졌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고정금리 적용방식을 없애고 평균공시이율을 연동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규정상 고객이 청구하지 않은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1년 이내는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을 초과한 기간은 고정금리 1%를 적용하고 있다. 

 

평균공시이율의 경우 보험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업계 공시이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에 따라 변경된다.

 

업계는 이같은 운영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공시이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우려했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평균공시이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고객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지연이율이 상승하는 기형적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평균공시이율이 1%라고 가정하면 1년 이내 기간이 적용되는 이율은 0.5%가 돼 1년 초과기간 금리인 1%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1% 고정금리 적용방식은 없애고 평균공시이율을 연동하는 방식을 전향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상황이 달라지면서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면 업계의 건의 논리가 맞아 떨어지지만 올라갈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며 “평균공시이율이 올라가면 보험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현행이나 개선하려는 방향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유관부서들과 협의해 하반기 중에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효과적인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감원이 고정금리 방식을 삭제하거나 평균공시이율의 50%를 부과하고 있는 비중을 조정하든간에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도보험금이 발생한 뒤 단계별로 이자가 붙는 부리구조가 고객의 고의적인 미청구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된다”며 “결국 미청구보험금 규모만 커지고 이는 마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 신뢰도만 떨어뜨릴 뿐”이라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동양생명, ‘시원한 여름나기 사랑의 커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