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제기관 특혜성 정책 없어야 한다

보험신보 | 기사입력 2021/05/10 [00:00]

[사설]공제기관 특혜성 정책 없어야 한다

보험신보 | 입력 : 2021/05/10 [00:00]

보험업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제기관과 경쟁한다고 주장한다.

 

상품개발이나 공공물건에 대한 입찰 등 여러 부문에서 보험사들이 불공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같은 시각을 뒷받침하는 경우는 많다. 보험(공제)가입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건이 일례다. 일단 보험사는 불가능하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이나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보험료 대납 등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보험업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제는 적용받은 법이 달라 얼마든지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공제에서도 꺾기나 특별이익제공에 따른 불완전판매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무부처의 생각은 다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공제기관 상품·재무건전성 강화와 공동검사 방안을 다시 마련했을 때도 상당한 실망감을 던져줬다.

 

공제기관 부실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정부 재정투입 및 금융시장 불안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고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에도 거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공공 보험용역의 낙찰자 선정기준을 놓고 특혜논란이 또 일고 있다.

 

기존 최저가입찰 방식에서 적격심사로 전환하며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 적용하도록 했는데 공제는 이 방안에서 빗겨가기로 한 것이다. 

 

현재 110개 이상의 공제기관이 운영 중이며 그 산업규모도 커지고 있다. 결국 기존 보험사와 경쟁관계가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보호의 울타리’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

 

투명성과 재무적 건전성에 중심을 둔 공정한 규제를 사실상 우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보험사와 같은 제도권 내에서 상생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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