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비 통계 실효성 제고’ 목소리

대상에서 빠진 항목‧의료기관 많아 통계기능 미약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1/05/10 [00:00]

‘심평원 진료비 통계 실효성 제고’ 목소리

대상에서 빠진 항목‧의료기관 많아 통계기능 미약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1/05/10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보험업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 발표하는 진료비 통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행태를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자료인데 대상에서 빠져 있는 진료항목이나 의료기관이 많아 통계로써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업계가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 꼽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항목이다.

 

현재 환자와 보험사에게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 항목은 560여개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비급여는 계속해서 새로운 항목이 생겨나고 있고 업계는 2만여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심평원은 새로 나타나는 비급여 진료의 관리를 위해 코드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 역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코드가 부여된 비급여 항목은 3900여개로 업계가 추산하는 2만여개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코드가 있어도 의료기관이 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제대로 된 관리가 요원한 실정이다.

 

어차피 건보 급여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임의로 코드를 다르게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이지만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개별 규모는 작지만 의료기관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배제돼 있는 것도 통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보건당국의 관리가 어려운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작 통계 대상에서는 빠져 있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산출되는 전체 진료비 통계는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심평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기록과 초음파 검사료, 주사료, 도수치료, 예방접종료 등 564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와 진료횟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상 중 69%만 이에 응했다. 자료를 제출한 의원급 의료기관 사이에서도 동일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일부는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도수치료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금액이 상급종합병원의 2배에 달하기도 했다. 

 

업계는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진료비 통계 조사 및 공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기관별·항목별 종전 비급여 진료비 증감 추이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과잉진료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보사 관계자는 “심평원이 통계를 작성하는 것도 큰 틀에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비를 줄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인데 현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비급여 진료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의료기관은 수익을 높일 수 있어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 진료비 중에도 조사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이 나뉘다보니 의료기관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으로 유도할 경우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결국 실손의보에서의 보험금 지급만 늘어나는 셈”이라며 “이를 해소하려면 진료비 통계에 포함되는 비급여 항목과 의료기관을 전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를 통해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가 직접 과잉진료 가능성을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통계 공개에 따른 부담을 느낀 의료기관들의 선제적인 자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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