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금감원,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개선조치 설왕설래

업계, “산정방식 권고 명확한 기준 제시 안했다”
금감원, “적립금에서 후취하는방식 업계가 외면”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5/10 [00:00]

생보업계-금감원,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개선조치 설왕설래

업계, “산정방식 권고 명확한 기준 제시 안했다”
금감원, “적립금에서 후취하는방식 업계가 외면”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1/05/10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개선 조치를 두고 생명보험업계와 금융감독당국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생보업계는 금융감독원이 과도하게 보증비용을 부과한다며 관련해 산정방식을 변경할 것으로 권고했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보험료에서 부과하는 현재 방식을 적립금에서 후취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를 줬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생보협회를 통해 보증방식 변경과 관련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명확한 의견을 내놓을 것을 조치한 상황이다.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은 보험사가 상품을 만들 때 사망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예상했던 금리(예정이율)보다 시중 금리(공시이율)가 하락해도 계약자에게 약속한 적정 수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로 떼어 쌓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예정이율이 2.5%인 종신보험의 공시이율이 누적해 2% 아래로 떨어질 경우 0.5%포인트만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미리 쌓아두는 것이다. 생보사들은 그동안 보증비용을 보험료에 반영해 왔다.

 

위험보험료, 사업비와 별개로 보험료에 보증비용을 부과했는데 저금리가 심화하면서 보증비용을 점차 늘려왔다. 

 

금감원은 이같은 생보사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최저해지환급금을 보장하는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의 보증비용 전액을 납입기간 중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문제로 본 것이다.

 

이 경우 보증위험 발생 확률이 낮은 계약초기에 보증수수료가 과다하게 수취돼 조기 해지 때 보증리스크가 없거나 적은 계약자가 보증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에서 떼는 선취방식에서 적립금이나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 전 기간에 걸쳐 떼는 후취방식을 감안해 산정방식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근거로 보험업법에는 보험사가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할 것 ▲보험요율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않아야 할 것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관계자는 “보험금과 해지시기 등 차별요소를 고려하는 등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바탕으로 보증비용을 산출할 것을 업계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생보사는 금감원의 권고를 감안해 혼합형 보증비용 산정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험료에 보증비용 6%를 부과했던 방식에서 보험료 부과는 3~4% 정도로 낮추고 여기에 적립금의 0.1~0.2% 수준을 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금감원에서 혼합형 보증비용 산정방식은 기존이랑 다를 것이 없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정확히 적립금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증비용을 후취해야 하는지 시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고 막연하게 적립금에서 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라는 지시만 했다”며 “보증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은 회사마다 가진 고객 데이터나 향후 금리예측을 바라보는 시각 등에 따른 결과인데 금감원이 지나치게 보험료 산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이같이 시각 차이를 보이자 생보협회를 통해 생보업계가 보증비용 산정 기준에 대해 어떤 부분이 불만이 있는지 의견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성생명은 월보험료의 8.5%를 보증비용으로 적용하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의 경우 3%, ABL생명 4.5%, 오렌지라이프 5%, 흥국생명 5%, NH농협생명 5.5%, 한화와 교보생명은 6%, 미래에셋생명 6.15% 수준이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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