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 점검

금감원,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 여부 조사…업계도 시스템 구축 박차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5/10 [00:00]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 점검

금감원,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 여부 조사…업계도 시스템 구축 박차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1/05/10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이르면 하반기 중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살핀다는 것이다. 

 

일부 영업조직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험사들도 감독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맞춰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11월 보험·은행업계가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TF’를 꾸려 여기서 도출된 방안을 토대로 지난해 상반기 전산시스템을 구축,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입금자가 계약자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가상계좌의 허점을 이용해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허위계약을 유지하는 등의 불건전모집행위를 막기 위해서였다. 

 

설계사의 보험료 수령도 계약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보험료 대납의 가능성이 크고 허위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만큼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적이었다.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은행과 함께 가상계좌에 입금 이후 실제 입금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보험사와 은행 간 업무협의가 힘들어지자 일정을 올해로 미뤘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사를 대상으로 가상계좌 내부통제 현황에 대해 점검을 나갈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밀렸다”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이같은 생각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부 생보사는 시스템 운영일정을 앞당기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오는 6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작업을 진행 중이며 메트라이프생명은 NH농협은행과 제휴해 관련 시스템을 만든데 이어 이번 달에는 다른 은행과도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또 한화, DGB, NH농협생명은 연말까지 개발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한편 교보와 동양생명은 지난해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을 중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자와 설계사간 현금이 오고가게 되면 중도에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상계좌 운영을 차단하거나 실제 입금자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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