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공 보험용역 낙찰자 선정기준 특혜논란

조달청, RBC비율에 따라 점수 차등적용 평가 연말까지 유예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1/05/10 [00:00]

공제조합 공공 보험용역 낙찰자 선정기준 특혜논란

조달청, RBC비율에 따라 점수 차등적용 평가 연말까지 유예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1/05/10 [00:00]

▲ 게티이미집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공공 보험용역의 낙찰자 선정기준을 두고 공제조합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보험사에게는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 적용하면서 정작 RBC비율을 산출하지 않는 공제에게는 유예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 일괄적으로 만점을 부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최근 공공 보험용역의 낙찰 방식을 기존 최저가입찰에서 적격심사로 전환하고 RBC비율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했다.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공공 보험계약 때 입찰 보험사의 RBC비율에 따라 190% 이상이면 40점, 160~190% 미만 37점, 130~160% 미만 34점, 100~130% 미만 31점, 100% 미만은 0점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처음에는 보험업 허가를 받을 때 계약이행능력, 재무건전성 등 금융당국의 면밀한 심사를 거친다는 점을 고려, 보험사에 모두 40점의 기본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었다.

 

그러나 새 국제회계기준, 신지급여력제도 등 회계제도 변화 등의 요인과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로 보험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경영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RBC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자 공제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금감원을 통해 정기적으로 RBC비율을 공시하는 보험사와 달리 특별법에 근거한 공제사업자의 경우 RBC비율을 공시하지 않아 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이같은 지적에 공제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관계 감독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RBC비율을 산출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평가를 유예하되 이 기간 만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불만이 나온다. 안정성을 위해 RBC비율을 기준으로 뒀으면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공제에 무조건 만점을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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