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비용규제 강화 경영에 막대한 압박 ‘우려’

사용사업비 감소하는데 감독분담금‧광고심의‧고용보험료등 지출비용은 증가
▨앞으로 비용이 나갈수 있는 내용
2023년부터 상시분담금이나 검사건별로 부과
광고심의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의수수료
설계사 월보수 80만원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5/10 [00:00]

GA 비용규제 강화 경영에 막대한 압박 ‘우려’

사용사업비 감소하는데 감독분담금‧광고심의‧고용보험료등 지출비용은 증가
▨앞으로 비용이 나갈수 있는 내용
2023년부터 상시분담금이나 검사건별로 부과
광고심의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의수수료
설계사 월보수 80만원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1/05/10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법인보험대리점업계가 갈수록 커지는 비용 부담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모집수수료 1200% 제한, 임차비 지원금지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앞으로 금융감독원 분담금, 광고심의, 고용보험료와 관련 나가야 할 비용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 영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 고민의 정도가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GA 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2023년부터 금감원 감독분담금 부과 대상으로 GA를 포함시키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일단 소속 보험설계사 100인이상인 GA는 총 영업수익 기준에 따라 상시분담금을 내고 100인 이하의 경우 검사 건별로 100만원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는 분담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위설치법 시행령’과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GA업계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당해 연도에는 분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확정될지는 알 수 없다”며 “업계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등 정책 타당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에게 이중부담이 된다는 점을 들며 분담금에 대한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GA업계는 또 광고심의 때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검토 중인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심의수수료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회원이 아닌 회사가 제출한 광고물의 심의와 관련해 광고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의수수료를 내야한다는 내용이다.

 

GA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기존 규정에도 있었지만 그동안은 생·손보협회의 광고심의가 회원사만을 대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사문화되다시피 했다”며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GA도 생·손보협회의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의수수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생·손보협회가 지금은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조항 자체가 삭제되지 않아 향후 광고심의 업무가 많아진다면 얼마든지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7월에 시행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걱정이다.

 

해당 규정들은 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월보수가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을 적용하며 보험료율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관련 법과 시행령이 적용되면 GA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소속 설계사 1인당 월 3만1306원으로 전체 GA가 내야하는 보험료는 87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설계사 고용보험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정책에는 공감하지만 GA 경영환경을 고려해 운영비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3년간 유예를 건의했다”며 “그러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나 임차비 지원 금지 등 GA의 사업비 확보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비용부담은 늘어나고 있어 GA의 경영이 어렵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위축 등을 감안해 금융당국에서 비용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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