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설계사 경유계약 조사 60개 업체로 확대 업계 초긴장

금감원, 타업체 설계사 이름 이용해 계약한 100여명 조사진행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5/03 [00:00]

GA설계사 경유계약 조사 60개 업체로 확대 업계 초긴장

금감원, 타업체 설계사 이름 이용해 계약한 100여명 조사진행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1/05/03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법인보험대리점업계가 종합검사 후속 조사가 계속되자 긴장하고 있다.

 

종합검사 대상 업체에서 그칠 줄 알았는데 경유계약 건이 적발되면서 후속 조사가 확대, 60여개의 GA가 검사를 받고 있고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GA업계는 금융감독당국이 해명자료를 요구하는 등 또 다른 제재 조치로 불똥이 튈까 걱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경유계약으로 수수료를 챙긴 GA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설계사들을 조사하다가 이어진 것이다. 금감원은 앞서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엑셀금융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이를 통해 적발된 위법·위규 사항은 경유계약, 승환계약과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대규모 작성계약, 고소득 전문직에게 보험료의 50%를 대납하는 방법의 특별이익 제공,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를 통한 모집수수료 편취,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지급 등이다.

 

특히, 경유계약에 대한 후속 조사가 진행되면서 현재 약 60개 GA와 100여명의 설계사로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는 계속되고 있어 대상 범위는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GA업계의 시각이다.

 

금감원은 관련 GA를 대상으로 경유계약을 발생시킨 경유와 해명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설계사에게는 ▲경유계약 인정 및 책임 여부 ▲경유계약을 진행한 경위 및 사유 ▲경유계약 발생 당시 영업대상·영업장소·영업방식 등의 내용을 내도록 했다.

 

GA로부터는 ▲준법교육 절차 및 정기적 실시 여부 ▲교육항목(경유계약 포함 여부) ▲위반행위자에 대한 교육 시행 여부 ▲내부통제 조직·인력 현황 ▲모집활동 적정성 점검 여부 ▲위법행위자에 대한 조치기준 마련 및 제재여부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결과와 위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수준 등의 자료를 받고 있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관계자는 “소속된 GA에서 제휴하지 않은 보험사의 상품을 가입하고 싶어하는 고객을 놓치기 싫어 다른 업체 설계사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다”며 “연루된 설계사들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같은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다. 설계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소속 GA의 관리 소홀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GA 준법감시업무담당 관계자는 “경유계약 등 설계사의 부당 모집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교육이나 내규 신설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설계사의 영업진행 상황을 일일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며 “설계사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전에 걸러내는 것도 힘든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이 요구하는 자료항목 등을 볼 때 아무래도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GA의 잘못을 따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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