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험업계 업무현안도 챙겨야 한다

보험신보 | 기사입력 2021/05/03 [00:00]

[사설]보험업계 업무현안도 챙겨야 한다

보험신보 | 입력 : 2021/05/03 [00:00]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러나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사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금소법 시행일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하위규정인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이 완료되다보니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여기에 하위 규정을 적용·반영하면서 해석상 혼란이나 미비점이 발견돼도 이를 해결할 만한 세부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다보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각 금융업권별 상황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고 영업현장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질의는 약 110개로 이 중 60개에 대해 답변했다. 또 나머지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한달만에 제3차 ‘금소법 FAQ’를 배포했고 앞으로도 지속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같이 모든 역량을 금소법에 집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춰 마련한 서비스나 사업·영업방식 등이 법·제도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금융당국에 질의한 보험사들의 입장도 생각해봐야 한다.

 

우선순위에 밀려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준비가 끝난 사업도 표류 중이다.

 

물론 금소법이 전 금융권의 중대 사안이다. 그렇지만 개별회사의 중장기 사업을 위한 법령해석 요청까지 뒤로 미루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순 없다. 업계의 현안도 지속 챙겨주기를 바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흥국화재, 대외 이미지 제고 산학협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