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환급형상품 기가입자 보호방안 부작용 우려

‘문제있는 상품’으로 인식 가능···일반형상품 가입자 역차별 논란도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4/26 [00:00]

무‧저해지환급형상품 기가입자 보호방안 부작용 우려

‘문제있는 상품’으로 인식 가능···일반형상품 가입자 역차별 논란도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1/04/26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업계가 금융감독당국의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 기가입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두고 우려하고 있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고 계약유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해당 상품이 계속되는 규제 등으로 본래 의도와는 달리 문제가 있는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일반형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거나 보험사의 비용부담만 늘어나게 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을 가입한 소비자에게 안내를 강화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이를 유예해 주거나 상품을 해지한 소비자에게는 부활제도를 통해 계약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험사가 주기적으로 고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계약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우편을 통해 계약이 실효될 때나 해지시점 뿐 아니라 매년 해약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상품을 해지한 날부터 3년 내 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것이다.

 

특히, 상품을 해지했더라도 3년 간 계약부활제도에 대해서는 알리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계약체결 때와 해지를 요청하는 시점에서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이 중도해지 때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에 반해 보호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보험료를 1~2년만 더 내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부활제도를 안내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금감원의 보호방안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보여주시기식 규제로 그칠 것이라 보고 있다.

 

오히려 매년 안내를 위해 시스템을 갖추는 등으로 인해 비용부담만 늘어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계약체결 과정에서 일반형 상품과 비교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것을 설명해줘야 하는 등 의무화가 돼 있어 상품의 성격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해 가입하고 있다”며 “기가입자 뿐 아니라 상품을 해지한 소비자에게까지 부활제도,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정보를 매년 전달하기 위해서는 업무처리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이 드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또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무·저해지 상품 가입자에게만 안내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자칫 소비자에게 문제가 있는 상품이라는 오해도 살 수 있다”며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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