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한방첩약진료비 심사 양방진료 수준 관리 중요

손보업계, “국토부TF 명시적 기준마련에만 무게···실효성 기대 어려워”
▨업계 의견
과학적 효능‧임상결과‧성분‧가격체계 고려
심평원 심사건수 증가···인력보완등 따라야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1/04/26 [00:00]

자보 한방첩약진료비 심사 양방진료 수준 관리 중요

손보업계, “국토부TF 명시적 기준마련에만 무게···실효성 기대 어려워”
▨업계 의견
과학적 효능‧임상결과‧성분‧가격체계 고려
심평원 심사건수 증가···인력보완등 따라야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1/04/26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자동차보험 한방첩약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가 첫발을 내딛었지만 손해보험업계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실효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한데 명시적인 기준 마련에만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시각이다.

 

또 세부기준 마련에 있어서도 한방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하겠다는 방침까지 전해지며 자칫 유명무실한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손보업계와 한의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한 자보 한방첩약 TF를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자보에서 한방진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양방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한 진료수가 기준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겠다는 취지다. 

 

자보의 만성 적자로 시름하던 손보업계는 환영했지만 첫 회동 이후 우려의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회동 결과 한방진료의 특성상 양방진료 수준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과 적정 진료비심사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업계는 한방진료비를 자보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자보에서의 한방진료비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사이 2700억원에서 9500억원으로 250%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양방진료비가 1조1500억원에서 1조2600억원으로 9.2% 증가에 그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업계는 이에 대해 느슨한 진료수가 기준과 관리감독체계를 이유로 든다. 우선 한방첩약의 경우 1회 처방 때 최대 10일치의 처방이 가능하다.

 

양방약제 처방 기준이 3~5일로 규정된 것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크다. 또 전문적인 검사결과를 기반으로 진료행위가 이뤄지는 양방과 달리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부상 정도에 비해 과한 진료와 처방이 이뤄질 여지가 많다는 것도 꼽는다. 

 

이로 인해 국토부가 관련기준을 재정비하겠다며 이번 TF 운영에 나섰지만 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도 연구용역을 통해 진료수가 기준의 세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가 전부인데 여기에 한방진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언급까지 더해졌다. 사실상 1회 처방 때 가능한 최대 일수를 조정하는 수준에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 기준을 보다 세분화했을 경우 심평원이 수행하는 적정 진료비심사건수도 증가할 텐데 현재도 인력 등 문제로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 없이는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중소형 손보사 관계자는 “진료수가 기준의 핵심은 부상에 대한 치료 효과가 돼야 하는데 한방진료의 특성을 반영하겠다는 얘기 자체가 본질과는 맞지 않는다”며 “의료행위가 법적 기준이라면 과학적 효능과 임상결과, 성분, 가격체계 등이 고려돼야지 한방이든 양방이든 형태적 분류에 따라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관리감독도 중요한데 심평원의 적정 진료비심사 지연 등 제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다각적인 대책 없이 단순히 기준만 세분화했을 때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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