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령화사회 대비 양로보험 전국 통합운영

기본양로보험과 기업연금·민영양로보험 삼각기둥 구축

김용덕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1/03/15 [00:00]

中 고령화사회 대비 양로보험 전국 통합운영

기본양로보험과 기업연금·민영양로보험 삼각기둥 구축

김용덕 객원기자 | 입력 : 2021/03/15 [00:00]

【베이징=김용덕 객원기자】최근 개최된 중국 양회에서 고령화사회를 대비하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양로보험의 삼각기둥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리커창 총리는 1년 정책의 집대성인 정부업무보고에서 “양로보험의 전국적인 통합운영을 추진하고 양로보험의 삼각기둥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각기둥 양로보험은 정부가 주축이 돼 지원하는 기본양로보험과 직장에서 가입하는 기업연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민영 양로보험의 세가지를 일컫는 말로 고령화사회에 대한 주요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보험관리감독위원회의 부주석을 지낸 저우옌리 정협위원은 “인구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본양로보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민영양로보험이 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양로보험의 삼각기둥이 튼튼히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미 지난 1999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2019년말 60세 이상 인구는 2억538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1%에 달하고 65세 이상은 1억7603만명으로 12.6%다.

 

UN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라고 보고 있다. 중국에서는 노인인구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되기 전에 늙었다’는 말이 나온다. 

 

1980년대 개혁개방을 실시하면서 빠른 경제발전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그러나 개인으로 볼 때 아직 소득수준이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데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령화속도가 빠르다. 

 

양로보험의 현황을 보면 기본양로보험의 비중이 높다. 2020년말 기금의 누계는 6조1300억위안이다. 기업연금은 2조900억위안 수준이다. 3차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민영 양로보험은 이제 시작단계다.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말 기준 23개 보험사가 과세이연 양로보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누적 보험료로 3억위안이 달성됐다.

 

법규를 개정해 근로자들에게 소득 가운데 연금납부로 적립되는 금액과 연금투자 수익 등에 대해 소득세 부과를 이연해주고 있다.

 

인민대표와 정협위원은 어떻게 양로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보험사의 양로보험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양로보험의 삼각기둥 구축뿐만 아니라 양로보험료의 자산운용범위와 비율, 세수우대 정책 등이다. 인민대표와 정협위원은 겸직이기 때문에 자신이 소속된 업종의 의견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뤄시 중국인민보험그룹 동사장, 왕빈 중국생명그룹 동사장은 세수우대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보험사의 적극적인 양로보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보험중개사·경제학 박사

1000jin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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