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디지털 시대, 고령층 금융서비스 보호를 위한 준비는

이동우 차장 | 기사입력 2018/08/27 [00:00]

오피니언-디지털 시대, 고령층 금융서비스 보호를 위한 준비는

이동우 차장 | 입력 : 2018/08/27 [00:00]

-교육특화·금융상품 이해도 평가시스템 서둘러야

필자는 지난 7월27일과 28일 국제금융소비자학회 주최로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열린 글로벌금융소비자포럼을 참관했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주제로 여러 중요한 논의들이 이뤄졌지만 필자는 이 중에서도 일본 금융청의 Eiichiro Kawabe씨가 농담같이 던진 화두가 기억에 남는다.

Kawabe씨는 고령화와 금융포용 문제를 설명하며 “일본 금융당국 수장(재무성 장관)이 금융상품을 가입하러 갔는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 때문에 금융당국의 수장조차 원하는 상품에 가입하지 못했다며 일화를 소개했다.

남의 나라 일이라고 웃고 넘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일본을 넘어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고령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등의 논의내용 등을 참고하면 디지털 환경 하에서 고령층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우리사회가 준비해야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환경 디지털화에 따른 고령층 금융소비자의 소외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앱(Application)을 활용해 금융상품을 디지털화하고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고령층 고객들에게 앱 활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저학력·저소득 고령층을 중심으로 금융소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령층 특화 금융교육이 요구되며 그 실행방안 또한 현실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당국이 협업해 기초연금 수령시 디지털 금융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강화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절차를 고령 투자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개인별 금융이해도 수준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앞의 일본 금융당국 수장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고령층이라 하더라도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는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무조건 규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고객의 금융이해도를 우선 평가하고 이에 기반해서 금융상품 투자권유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고령층 금융소비자에 대한 행태 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적 분석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의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사는 금융상품 설계시 넛지(Nudge)를 활용해 고령층 금융소비자가 바람직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이 인지능력이 취약한 고령층의 인지편향(cognitive bias)을 악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해야 한다.

이미 영국의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행태 경제학을 활용해 고령층이 바람직한 금융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 금융청 또한 행태 경제학을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올해 1월 금융감독원에 금융행태 연구팀을 신설함으로써 행태 경제학을 활용한 고령 소비자 보호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

디지털 세상의 변화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고령층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는 조만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고령층에 대한 디지털 금융교육 강화, 개인별 금융 이해도에 기반한 금융서비스 제공, 행태 경제학 활용 등을 통해 금융에서 소외된 고령층이 금융 서비스에 다시 포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성균관대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재학중>
SGI서울보증 신용평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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