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1일 제1511호
‘EDR’ 정보 다각적 활용화 난관 봉착 [2018-11-05]
 

보험개발원 ‘정보집적시스템 구축계획’ 차대번호 문제로 차질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자동차 사고정보를 위험분류 및 관리,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보험업계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려던 보험개발원의 계획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 막혀 진척을 보이지 못해서다.

개발원은 올해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경찰청이 보유한 EDR 정보를 제공받아 정보집적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5월에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유형 및 충돌속도, 충격강도 등 세부 항목에 따른 표준 수리비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었다.

당시 업계는 기대가 컸다. EDR 정보를 활용하면 사고 직전 일정시간 동안의 주행속도,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자동차 운행상태와 운전자 차량제어 기록 등을 토대로 사고 순간의 정확성 높은 재구성이 가능해져 원인 규명과 보험사기 적발 등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였다.

실제로 보험산업이 발달한 해외에서는 이같은 EDR 정보의 활용이 보편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 EDR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도 자동차 제조사가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사도 이를 사고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EDR 정보에 대한 보험사의 접근이 철저하게 제한돼 있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EDR 장착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사고 발생 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이 시행됐지만 이해관계자에 보험사는 포함되지 않은 까닭이다.

개발원이 밝힌 EDR 정보집적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도 EDR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개발원이 해당 정보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활용이 어려웠던 업계에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이같은 개발원의 계획이 난관에 봉착했다. EDR 정보 중 하나인 차대번호가 문제였다. 차대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다. 당초 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결국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손정배 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팀장은 “처음 계획을 추진할 때는 차대번호에 대한 이슈가 없었다”며 “진행 과정에서 법에 막히는 문제가 생기다보니 제도를 개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손 팀장은 이어 “가장 큰 목적은 사고의 재발 방지에 있고 경찰청도 이같은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지속 추진을 위한 실무자간 협의는 이어가고 있다”며 “현재 자동차 범칙금 정보를 보험료 산출에 적용하는 사례처럼 EDR 정보도 개발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11-05 /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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