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1일 제1511호
당국 여행자보험 보험료 조정놓고 이견 업계 [2018-11-05]
“내부통제기준상 기준 불명확”…“보험료 산출은 경영전략중 일부”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손해보험사들이 금융감독당국의 여행자보험 보험료 산출 개입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회사별 영업전략에 따라 경험위험률에 기초해 조정이 가능한데 이를 무시하고 보험료를 획일화 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손보사에 지난달에 전달한 ‘여행보험상품 위험률 산출 관련 유의사항’에 맞춰 보험료를 조속히 변경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6월 여행자보험의 지급요건과 보험료 산출 기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률 관련 내부통제기준상 조정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 이유다.

업계는 이에 대해 금감원이 회사별 보험료 격차를 없애려고 이같은 주문을 하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행자보험은 보장내용은 같은데 손보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2배 이상 난다는 지적이 나온 뒤 금감원이 점검에 들어갔고 최근 위험률을 명확히 만들고 이에 맞춰 보험료를 조정하라고 지시해서다.

업계는 또 내부통제기준상 위험률 조정기준에 ‘판매전략,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위험률 조정을 유보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과 금감원이 위험률조정 기준을 불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보험료 조정은 보험사의 경영전략 중 하나인데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내부기준은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적용되는 것인데 그동안 다양한 상품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면서 이에 대해 지적을 한 사례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보고 있다.

일부는 금감원이 경험손해율에 기초해 위험률을 명확히 산출하고 보험료를 조정하라고 권고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경험손해율에 근거해 위험률을 내고 보험료를 올리려 하면 사업비절감 등을 통해 회사가 감내하도록 하거나 인상률을 최소화하라고 압박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시장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출혈경쟁을 벌일 정도로 매력적이지는 않다”며 “보험료 조정에 대한 보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11-05 /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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