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1일 제1511호
금융위 ‘GA 독립투자자문업 진입 반대’ 여전 [2018-11-05]
독립성 확보 어렵고 보험사등 이해관계자 첨예한 대립 우려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금융위원회가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에 ‘법인보험대리점 진입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IFA의 핵심은 ‘독립성’인데 보험사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GA가 구조적으로 이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GA 진입허용은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는 IFA에 보험판매를 허용하는 것이고 이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대상 확대 문제로 이어져 방카슈랑스채널 도입 때처럼 보험사,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GA업계는 최근 IFA 등록을 GA도 가능하도록 금융위에 요청했다. 규정 강화 움직임으로 힘들어지는 시장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시도였다.

금융위는 현재 GA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과도한 판매수수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작업에 진행하고 있다.

GA 관계자는 “GA에 대한 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며 “어려운 영업 환경을 극복하는 한편 GA 질적 성장과 올바른 보험판매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IFA제도 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외 각국은 연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 판매 때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IFA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이 제도가 판매자가 금융회사에게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자문수수료를 받는 구조임을 비춰볼 때 우리도 GA의 진입이 허용된다면 불완전판매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위는 이 문제가 GA업무를 늘려주는 차원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독립성 확보 여부, 이해관계자 입장 등이 종합적으로 연결돼 있어 긍정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018-11-05 /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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