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6월 24일 제1491호
보험유관기관 올해 사업 어디에 맞췄나<4>손해사정법인협회 [2018-01-29]
 

손해사정법인협회 ‘자기손해사정 금지’에 총력
손사서비스 질적개선‧보수료 현실화위해 各’ 추진
지점‧사무소에 사정사 상근등 불합리한 규정개정도

<보험신보 황영민 선임기자>손해사정법인협회는 올해 사업의 축을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 금지 추진’, ‘손사 보수료 현실화’, ‘보험소비자 권익보호와 손사업의 건전한 발전 추진’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지점 또는 사무소 손해사정사 상근 등 불합리하다고 보는 현행 규정의 개선을 포함한 현안해결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창호 협회 의장은 “올해는 업계와 회원사의 의견을 더욱 청취해 시장 안정화와 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독립·객관성 확보=협회는 우선 보험사의 자기손사가 가능하도록 한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3항의 개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 문제는 그동안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국회에서도 수차례 입법이 추진된 것으로 관계당국에서 시급히 손봐야 할 사안이라고 협회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법령이 개정되면 손사 자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개선되고 손사업 독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하고 여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협회는 또 지난 2003년 대비 제자리걸음 또는 감액된 보수료의 현실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2007년까지 단일 협정요율로 적용해 오던 보수료 체계가 보험업법 감독 규정 개정으로 각 보험사별로 손사법인과 개별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보험사가 ‘사업비와 부대비용 감축이라는 미명하에 지속적으로 줄였다’는 것이 업계와 협회가 생각하는 부분이다.

임광재 협회 사무총장은 “현저히 낮은 보수료로 인해 손사법인의 경영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도산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초래돼 보험서비스산업이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래서 올해 이 사항을 개선해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손사서비스 질적개선=협회는 보험사 및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손사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것도 표명했다.

각론으로는 보험사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경영공시 의무규정 체계 마련, 사정사와 사무원의 보수교육 확대를 통한 자질개선과 업무능력 배양, 손사업의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손사서비스를 위해 업무 표준화를 촉진하고 종목별, 담보별 표준손사 매뉴얼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지점 또는 사무소의 사정사 상근에 관련된 규정을 짚어보기로 했다.

임 총장은 “매년 수백명의 사정사가 배출되지만 손사법인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그치고 기존 근무자의 이직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법령이 넓게 해석될 수 있도록 당국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업법시행령 제98조 2항은 지점 또는 사무소의 경우도 수행할 업무 종류별로 1명이상의 사정사를 두도록 규정하고있다.

협회는 지역구분없이 업종별 사정사가 상근하면 이를 충족시킨다는 유권해석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임 총장은 “지방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손사도 보험사와 손사법인이 구축해 운영중인 PRM시스템을 통해 사정사가 본·지점 위치를 불문하고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다”며 “IoT나 ICT, AI 등을 이용해 보험사고를 실시간 추적해 조사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해 상근문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사단법인화를 빠른 시간내 마무리해 업계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적절한 대응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2018-01-29 / ymhwang@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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