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4월 21일 제1482호
특집-보험의 미래를 위한 간담회<4>손해사정업 발전을 위한 현안진단과 방향 [2017-12-25]
보수체계 형평성 실현‧전문인력 이탈 해결 보험전문인채널로 경쟁력 확보 절실

3. 전문가들의 시각 <2>

<정리=보험신보 정두영 기자>본지는 학계·금융당국·유관기관·손해사정업계 관계자와 소비자를 초청해 ‘손해사정업 발전을 위한 현안진단과 방향’을 주제로 지상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손사업계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수료 체계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호에 이어 내용을 게재한다.

<참석자>
▲학계-한창희 국민대 교수·유주선 강남대 교수·김명규 목원대 교수 ▲금융당국-정승원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 선임조사역 ▲유관기관-차일권 보험개발원 일반보험 본부장 ▲업계-임광재 손해사정법인협회 사무총장 ▲소비자-김송기 SM성공문화연구소 소장


-현재 손사업계 구조는 경험이 쌓인 전문가들을 다른 업종으로 내모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보수료 감소 등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업계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한창희 교수=매년 400명이상의 손해사정사가 시험을 통해 배출되지만 손사법인에 근무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죠.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과도한 업무와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업무의 적절한 배분과 타 업종과 비견할 만한 급여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험사의 보수료 삭감으로 인해 손사법인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계는 대학과의 업무협약이나 위탁 교육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업무 형평성에 맞는 보수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정승원 선임조사역=전문인력 확보는 업계의 경쟁력 제고가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이 떨어져 경영난이 심화될 경우 유능한 인력들이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김명규 교수=손사는 난이도에 따라 용역의 질이 다르므로 고급인력의 손실은 사회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수료 인상이 우선입니다. 여기에 업계도 입찰형태 문화 조성과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벗어나는 자성이 필요해요.

▲김송기 소장=100원짜리를 60원 받으면 밥벌이가 안되죠.

보수료는 도서정가제처럼 최저하한선이 있어야 합니다.

각종 비용을 나누고 물가인상률에 따라 현실화시켜야 편중되지 않고 업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 안되면 경력자들이 나가고 이로 인해 조사의 서비스질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보험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보험사는 손사물량을 자회사 50%, 나머지 50%를 3개 이상 손사법인에게 분배하는 것은 물론 회사별로 규정된 평가기준을 일원화해 손사법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줘야 합니다.

-손사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업무 표준화, 대형화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임광재 사무총장=업계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상시 채용시스템으로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적 업무능력을 배가시키고 고객서비스 질을 높일 목적으로 보험연수원과 협조해 저비용 고효율의 사무원 교육 시스템을 개설, 집단연수를 진행하고 있죠.

최근에는 업무효율 극대화와 선진기법 활용,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업계공동으로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활용 중이며 업무 매뉴얼 표준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료 현실화가 선행돼야만 장기적인 인적자원투자 계획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이 이뤄질 것입니다.

▲한창희 교수=현재의 손사처리절차는 보험사의 자의적인 부지급 또는 삭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 심사의 포인트 및 부지급 사유도 임의적인 결정이 존재합니다.

이를 방지하고 손보와 생보의 성격을 고려해 조사 포인트를 정한다면 보험사의 개입을 일정정도 방지해 손사업계의 공정성 확보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승원 선임조사역=손사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수교육 의무화, 손사절차 매뉴얼화 등을 통한 전문인력의 질적 제고가 우선 필요해요.

또 보험사는 공정한 위탁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손사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손사업계는 스스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금융감독당국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손사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적인 보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유주선 교수=업무 표준화에 앞서 손사법인의 대형화 추진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형화를 추진하더라도 전문인력 구축이라는 전제조건을 갖춰야 경쟁력있는 손사업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일권 본부장=손사업계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정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중립적인 공적 사정기구를 두고 대규모 사회재난, 비정형적인 사고, 사법분쟁이 높은 사고 유형 등 일정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 기구를 통해 의견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해요.

통상의 중재기구(ADR)와 유사한 역할이며 여기에서 경험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합리적인 손사절차, 업무 표준화 등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송기 소장=업무표준화, 평가기준이 표준화(가령 교육시스템, 처리기간 등)가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우수업체가 선별되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교육시스템을 갖추게 되겠죠.

-이외에도 손사업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언해주세요.

▲김명규 교수=업계가 소속에 관계없이 대동단결하는 것이 현재의 난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주선 교수=사정사는 의뢰인의 위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의뢰인을 대신해 보험사고를 조사하고 보험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사항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로 규정된 사항, 즉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이밖에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과 충돌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창희 교수=보험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보험사는 법정전문인력을 확보한 손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부에서는 보험금을 산정해 청구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자격여부를 확인, 무자격자들을 통한 사정을 금지함으로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해요.

이렇게 해야 보험사의 손해율 감소와 손사법인 보수료 상향으로 이어져 손사업의 건전한 시장 형성 및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손해사정서 의무 작성과 제출도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언-이득로 보험연수원 부원장

고도의 윤리성과 전문성 갖춘 인재 양성 서둘러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정부 및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보험업계 또한 불완전판매 예방 및 민원·분쟁 예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16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체 7만6000여건의 금융민원 중 보험권역의 민원이 4만 8000여건(63.7%)으로 높은 비중을 점유했다.

이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면부책 결정’ 관련 민원이 2만2000여건으로 보험 민원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이같은 수치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손해사정사 업무가 개별 보험사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전체의 신뢰도와 얼마나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지 나타내 주고 있다.

사정사는 사고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와 판단능력을 통해 보험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직성과 책임감 그리고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과 보험업계는 다양한 환경적·정책적 배려나 지원을 통해 손사업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업계와 사정사 개개인 역시 스스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특히, 높은 수준의 자체 윤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자구노력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흔히 보험업은 ‘人紙산업’ 이라 불릴 만큼 인적 자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준별·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고 높은 윤리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야 말로 올바르고 공정한 사정업무를 통해 보험사 재무 건전성 강화, 손사업의 발전,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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