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8월 21일 제1499호
창간특집-보험의 미래를 위한 간담회<2>손해사정업 발전을 위한 현안진단과 방향 [2017-12-18]
당국·보험사·손사 ‘시장 상생’위한 협력 중요
보수료 현실화·손사 자회사 영역 등 다각적 측면 고려 합의 마련해야

3. 전문가들의 시각 <1>

<정리=보험신보 정두영 기자>본지는 최근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를 초청, 손해사정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지상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손사업계가 보험전문인채널로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수료의 현실화와 이의 원활한 해결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보험·손사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보험사가 손사 자회사를 통해 시장에 진입해 손사업계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보험산업의 균형발전과 경영 효율성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도출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내용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참석자>
▲학계-한창희 국민대 교수·유주선 강남대 교수·김명규 목원대 교수 ▲금융당국-정승원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 선임조사역 ▲유관기관-차일권 보험개발원 일반보험 본부장 ▲업계-임광재 손해사정법인협회 사무총장 ▲소비자-김송기 SM성공문화연구소 소장

-보험사들이 자회사 및 관계사를 통해 손사시장에 진입해 손사업계 입지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김송기 소장=보험사가 판매와 손사업무를 겸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은 어떻게 받아 들이겠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급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험업 신뢰도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보험금은 흥정의 대가가 아니니 면책도 근거가 있어야 하고 주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죠.

▲임광재 사무총장=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사정사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관계당국은 관련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며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감독규정을 강화해서라도 자기손사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명규 교수=맞습니다. 자기손사는 보험 공공성, 사회성과 윤리성, 선의성에 맞지 않고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와도 거리가 멀어 폐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정된 제도정립을 위해 일정기간 유지하되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승원 선임조사역=보험사가 손사 자회사를 통해 손사업무를 위탁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보험사 경영효율성, 보험산업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해요.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한창희 교수=보험사가 자회사 출자 설립으로 손사시장에 진입하는 명분은 지급보험금의 철저한 관리로 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자회사를 통해 이같은 목적달성의 적절한 방법인지는 고려해봐야 합니다.

▲유주선 교수=자회사나 관계사를 경유해 시장에 진입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손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서비스품질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보험금 산정 등의 문제로 손들고 환영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자기손사비율을 일정범위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한편으로는 외부 손사업자의 수준높은 전문성과 서비스를 배양하는 것이죠.

-‘손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손사 자회사 업무영역을 보험금 사정에 국한시켜야 한다.

대신 손사법인은 손해액 조사·사정업무로 전문화해 이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차일권 본부장=타당성 있는 의견입니다.

다만 보험금 산정과 손해액 사정업무와의 영역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사전연구 및 분석이 필요합니다.

▲유주선 교수=일반적으로 손사 자회사는 보험금 사정업무와 조사업무를 함께 합니다.
이같은 겸업이 타당할 수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도 업무의 효율성에 있다고 봅니다.

보험사고 발생때 조사업무를 수행한 자가 보험금 사정업무까지 하면 신속하면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사 자회사의 업무 일원화는 조사업무와 사정업무라고 하는 독립성을 상실할 우려가 발생합니다.

이같은 면에서 손사법인으로 조사 및 사정업무를 전문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병행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한창희 교수=공감합니다.

현재 보험산업의 문제점은 일반인의 보험에 대한 불신이죠. 특히,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할 당시의 목적 및 광고 등을 통한 모습과 보험금 지급때의 행태가 차이를 보임에 따른 불신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보험업법 제189조에서 자기손사 금지 규정이 존재함에도 보험판매를 담당하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한 사정을 직접 처리해 보험금 과소 지급 또는 부지급의 결정을 할 경우에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어요.

물론 보험업법시행령 제99조 단서조항에서 자기손사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손사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대외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보험사의 손사 업무영역을 최소화하고 보험금 지급을 위한 사정으로 국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액 조사 및 사정업무는 전문성을 갖춘 손사법인에 위탁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죠.

여기서 전문성을 갖춘 손사법인의 조건은 우수한 조사자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정심사의 품질 저하는 물론 대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승원 선임조사역=손사법인이 보험사의 자회사 해당 여부에 따라 업무범위를 달리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 공정성 등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죠.

▲김명규 교수=보험업법 제185조에서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은 보험사가 아닌 사정사가 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나 자회사가 이 업무를 하는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에서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만 보험금 지급·심사와 결정은 보험사 고유권리라 할 수 있고 사정사는 보험금과 손해액 사정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부 중첩된 업무를 구분해 신사협정을 맺는다면 상생이라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어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송기 소장=업무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의약분업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임광재 사무총장=앞에서 언급해주신 것을 종합해서 강조하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제3자적 입장인 위탁 손사업체가 해야 보험소비자가 보호되는 공정한 사정이 이뤄진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사정업체도 인력을 전문화시켜야 합니다.


▨손해사정 보수료 문제는
가이드라인 정할 상설협의체 운영 절실
일정한 사건은 최소한의 금액 설정…유형별로 정하는 방안도

-손해사정 보수료 논란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손사업계는 보수료 자율화 이후 경영난이 심화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죠.

▲한창희 교수=보수료 논란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보험사의 손사법인에 대한 보수료 단가의 평가 적정성이죠. 손사법인이 받는 1건당 조사 수수료는 생명보험사가 평균 18만원에서 28만원, 손해보험사는 24만원에서 28만원 수준입니다.

단가 평가기준은 각 손사법인의 인건비, 법인 운영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보험사의 임의적인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실정으로 보수료 자율화는 허울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저가 입찰로 이어지면서 손사법인의 경영난을 야기시키고 경영의 어려움은 조사자의 조사비용 절감으로 해결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이제는 당국과 보험사를 포함한 일종의 협의체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장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맞는 보수료를 책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광재 사무총장=적절한 말씀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16년말까지 소비자 물가지수는 57.4%, 최저 임금은 184.0%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손사 보수료는 보험자의 사업비 및 부대비용 감축이라는 미명하에 대부분 감액됐죠.

이에 따라 보험사가 일방적 보수기준 적용이나 최저가 위주의 위탁계약을 지양하고 매년 최소한의 합리적 인상가이드라인이 도출될 수 있도록 보험사, 손사업체, 보험소비자단체, 원가계산전문가 등이 참여해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설보수료 위원회 같은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김명규 교수=저 역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 기구에서 최소 보수료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뒤 보험·손사업계 의견수렴을 거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승원 선임조사역=금융산업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보편적인 추세로 손사 보수료 자율화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보험사와 손사업체 간의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김송기 소장=보수료를 정상화해 손사업계의 인력이탈을 막아야 합니다.

손사시장을 방치할 경우 생존을 위해 덤핑을 하거나 보험사에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오죠. 최저 보수를 70%, 자율화 30% 정도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유주선 교수=일정한 사건의 경우 최소한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이나 유형별로 금액을 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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