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6일 제1457호
보험 상품광고 책임제도 도입시기 내년으로 늦춘다 [2017-09-11]
금융위, “공동책임 기준 불명확하고 일부 보험사가 반대”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보험 상품광고 책임제도의 도입시기가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공동책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일부 보험사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보험 상품광고를 실제 제작한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에게도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보험 상품광고 책임제도를 상반기 중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GA가 자체 제작한 상품광고나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상품자료에 제작자가 ‘법인보험대리점’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심의도 의무화하는 사전작업도 마무리했다.

이같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아직까지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실비율 산출 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금융위의 당초 목표는 생·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보험광고를 제작한 대리점에게도 규정 위반에 대한 공동 책임을 명문화 하고 심의 규정 위반으로 제재금을 부과 받는 경우 보험사와 GA간 과실여부를 판단해 그 비율만큼 제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현재 광고심의 규정에서는 GA나 설계사가 만든 상품광고나 상품자료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판매위탁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제재를 받게 돼 있다. 이후 보험사는 구상금청구 소송이나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광고심의 위반에 대한 과실여부를 판단할만한 기준이 없고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광고심의위원회에 GA업계 대표자를 포함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는 등 쉽지 않다.

여기에 일부 보험사의 경우 그동안 GA의 잘못된 광고로 인해 제재금을 부과 받으면 향후 지급해야 하는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해 왔는데 책임제도가 도입되면 제재금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생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와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도 진행할 계획으로 안다”며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에 내년 초에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11 /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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