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6일 제1457호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업계-금융당국 ‘공조’ [2017-09-11]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위한 정책적인 지원’…정부 부처와 논의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확대’에 적극 공조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자산 늘리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업계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현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지만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세제 혜택은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 2014년 연간 가입액 400만원 한도 내 12% 세액공제로 축소돼 법령 재개정도 필요로 하는 사항이지만 좀처럼 진척이 없다.

업계는 평균수명이 급속도로 길어지고 있고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연금지급률을 낮추고 있고 퇴직연금의 경우도 낮은 수익률과 가입자 중 98%가 연금액을 일시금 수령하고 있어 받은 연금을 모두 써버릴 때 빈곤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연금이라는 본래의 기능도 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사적연금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은퇴 후 30년간 노후 필요자금이 최소 200만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최소 월 100만원 이상을 저축할 수 있도록 세재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 2015년, 2016년에 이어 올해도 기재부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 금융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기재부와 한도확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면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외에도 은행과 증권사가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의 가입자도 증가해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자산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금융업권 중 보험업권에 한해 세재지원이 이뤄진다는 인식도 피할 수 있어 관계기관과 장기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2017-09-11 / jhlee@insweek.co.kr

메리츠화재
삼성생명
흥국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