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전화권유판매 준수사항 반영

생·손보협회, 금소법 개정내용 모범규준에 명시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1/27 [00:00]

방문·전화권유판매 준수사항 반영

생·손보협회, 금소법 개정내용 모범규준에 명시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3/11/27 [00:00]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최근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손질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이 법 시행령이 지난 10월 개정되면서 신설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등을 모범규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금소법을 모범규준의 목적에 근거 법률로 명시했다. 또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정의를 모범규준에 동일하게 반영했다. 화상통화권유판매에 관한 사항도 모범규준에 규정해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에 따른 화상통화 보험모집 방식으로 계약체결을 권유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화상통화 보험모집 관련 모범규준에는 모집종사자와 소비자간 원활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통화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금소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해 방문판매인력 명부 관리 내부통제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판매인력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방문판매인력 명부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 책임자를 지정한다. 명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필요시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도 규정했다. 금소법 제26조에 대한 부분이다. ▲대리·중개하는 회사의 명칭 및 업무 내용 ▲하나의 회사만을 대리·중개하는지 여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 해당된다. 또 방문판매인력은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소비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방문판매시 준수사항 등 방문판매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도 넣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해당 소속 방문판매인력에게 방문판매시 준수사항, 금지행위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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